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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그리고 공공의료의 대상은 누구일까?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21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44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의료 현장의 공백을 해소하려면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할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필수의료에 해당할까요?


(이건세 교수)


필수의료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으로 질환이라든지 진료과를 정의하기도 어렵고요.

동일한 진료과라 하더라도 환자가 언제 발생하느냐,

어떤 환자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응급, 외상, 심뇌, 분만, 신생아 중환자, 야간진료 등

현재 정부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 필수의료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내레이션)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체계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배재용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의 대상은

전 국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겠으며

의료 인프라 및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주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비수급 빈곤층

그리고 건강·신체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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