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영상·카드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4번 '지필공'

  • 작성일 2026-05-28
  • 조회수 64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44



(음성 자막)



(유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정부의 국정과제 84번에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의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의 국립대병원,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간에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권별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수가 신설/확대,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

지역 필수의료에 필요한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의료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전문의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 체계 유지 개편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또 중증 필수의료 분야별로

또 국가의 핵심적인 필요한 의료 분야에서

진료권 단위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 84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