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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44

(음성 자막)

(배재용 연구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항 점 중 하나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책임을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능 및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병상관리에 관해서는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

병상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병상관리 권한 강화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병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세 교수)

경제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심리적인·사회적인 권위와 존중,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집중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당직을 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한곳에서 야간당직 인력 풀링(pooling)을 해서

당직을 서고, 당직을 서지 않더라도

이를 조정하고 지원해주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등

리스크(위험요소)를 나누는

집중화를 통해서

수가의 문제라든지, 재정 지원의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