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359

(음성 자막)

여러분은 ‘신청주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복지급여 신청주의는

국가가 알아서 복지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복지 행정이 시작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 때문에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자발적 미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복잡한 서류와 심리적 문턱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이른바 ‘학습된 포기’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탈신청주의’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신청주의'란

국가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신호를 먼저 감지하고,

개인에게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지급하는 ‘능동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술적 대안부터,

프랑스의 ‘원천징수형 급여’ 같은 해외 사례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권리 실현 중심으로

복지급여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