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김태완)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037

(음성 자막)

여러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시혜적 보호'가 아닙니다.

빈곤층을 수급의 권리가 있는 주체로 정립하고,

빈곤 구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국내 최초의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운영 원리 또한,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 수준과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보충성 원칙'에서 출발했고

2015년부터는 '맞춤형 급여' 도입에 이르렀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독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10년을 평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국민 최저선'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의 혁신을 제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