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 제도를 중심으로(김은정)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334

(음성 자막)

여러분은 '부모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3년에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급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부모급여 받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

부모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부모의 ‘시간’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줌으로써,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 대상자의 82% 이상이

부모급여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간이 짧다는 아쉬움도 확인되었는데요.

보사연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아이가 자라는 동안 보다 긴 지급 기간의

재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