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333

(음성 자막)

여러분은 '청년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곳에 빚을 진 금융취약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채무조정제도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더 많이 감면해줘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무자보다 이자율을 더 깎아주고

상환을 최장 5년까지 미뤄주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청년의 삶 전반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은 미이용자보다

일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높아졌고,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

우울감과 극단적인 충동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가 안정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도 확인됐는데요,

이는 청년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재정적 구제를 넘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부채 해결에 그치지 않고

금융교육, 심리상담, 취업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재기 지원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