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고제이)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290

(음성 자막)

여러분은 복수주소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복수주소제란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실제로 자주 머물며 생활하는 곳도

제2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심해지면서,

실제 생활인구의 이동을 반영해

지방 간 재정 불균형과 복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복지 행정의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부작용도 존재하는데요,

복지급여 자격 심사와 재정 책임이

주 주소와 생활지로 나뉘면서

행정처리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의

지역차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복수주소를 허용하는 대신

제2주택세 같은 세금을 추가로 걷어,

재원 총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세금, 재정 배분, 복지 집행 체계를 아우르는

정교한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