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이상정)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488

(음성 자막)

여러분은 지원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원주택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살 곳을 먼저 제공한 뒤

자립 서비스를 결합하는

'선주거지원' 방식의 주거 모델입니다.

현재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보호만 제공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립된 거주지 제공이 아닌 시설 중심 체계에서는

시설 부적응과 표류,

원가정 복귀 후 지원 배제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십대 후반은

기존 시설만으로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채우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례에서는

주거가 단순한 거처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준비시키는 보호였는데요,

기관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약을 맺되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거주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로

'지원주택 기반 보호'를 명시하고,

자립 준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과

거주권 보장의 법적 장치 마련을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