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이아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205

(음성 자막)

여러분은 돌봄경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돌봄경제란 영유아 보육과 노인 장기요양 같은 유급 서비스는 물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생존과 사회 재생산을 지탱하는 활동 전반을 뜻합니다.

그동안 돌봄은 단순한 소비나 재정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는

돌봄을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이자 생산적 투자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영유아와 노인 돌봄에 대한 공적 지출을 대상으로 시범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돌봄 지출 1조 원당 약 4.6조 원의

직간접 소득이 창출되고,

약 103만 명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돌봄이 경제의 소득 순환을 촉진하는

생산적 투자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지출이 늘었는데도 유지되는 고용은 약 9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연구는 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현물급여는 고용과 소득분배 개선에,

현금급여는 소비 진작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정책 목표에 맞는 배합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