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 연금제도의 복지시장(welfare market)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287

(음성 자막)

여러분은 '복지시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복지시장은 정부가 복지 목적을 위해 공적 재원을 간접적으로 쓰는 시장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민간이 맡아서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바우처로 만들어진 시장이어서 저절로 생겨난 시장과는 다르지요.

영리 기관이 시장 원리로 참여하는 경우를 뜻하며, 비영리 기관만 참여하면 제외됩니다.

복지를 통째로 시장에 맡기려는 것과는 대체로 거리가 있습니다.

복지시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연금과 노인돌봄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세 층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주로 복지시장을 활용하지요.

한국의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낮고, 중도인출이 빈번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소득 계층별 격차가 뚜렷한 편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균형입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느슨하면 공적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으로 분명히 하되, 민간이 떠나지 않을 유연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