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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2021년 2월호 발간

  • 작성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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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통권 제292)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주요 내용 -

 

1997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 정책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한국형 실업부조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이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이 되어 주고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많은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본인의 생활고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더불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에서 상대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규 시범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참여자 역량·특성별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이러한 노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제도의 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필두로 사각지대 없는 빈곤가구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충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사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사례관리 내실화 등 신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래 10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달의 초점 /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범위 평가와 과제 / 김문길 보사연 연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김태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 이원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김성아 보사연 부연구위원·홍성운 보사연 전 연구원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 서광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본부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범위 평가와 과제 / 김문길

2020년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에 따른 과제도 없지 않다. 우선, 근로연령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근로연령층의 장기수급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연령층에 대한 수급자격 부여에 따라 국민연금 등 소득비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수행될 3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포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구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엄격한 재산 기준 적용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이유에 따라 제도상 개선사항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를 몰라서’, ‘제도는 알지만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수급자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상의 제도 개선 이외에도 급여 적정화, 선정 기준 완화 등 제도 자체의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김태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화분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표준가구 12134492, 표준가구 2198521원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866809, 각 비목별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938410원으로 계측되었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제하고 비교하게 된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 고시 1424752(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기준)과의 비교 시 표준가구 1안은 85444(6.4%), 표준가구 2안은 181891(14.6%)이 높았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최저생계비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의미 있는 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부적으로는 불충분한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혹은 개혁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계속해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능동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 이원진

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 실태를 기술하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018년까지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인상, 기본재산액 인상,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고, 향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 변화의 성과를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면 급여 수준을 인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과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논의 과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 김성아·홍성운

이 글에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급 신청 및 선정, 그리고 탈수급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력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급 진입 경험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개선 실적이 누적되면서 수급 진입이나 탈출의 양태도 변화하고 있다.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 서광국

이 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노동연계복지(workfare) 정책인 자활사업에 대한 변화 요인을 짚어 보고, 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증가 추세,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자활사업에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변화와 이들이 소득지원 안전망으로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의 변화와 혁신의 과제로서 참여자의 변화에 맞는 이중적 복지정책 프로그램의 구조 개선, 현장과의 소통의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화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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