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2022년 보건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개인의 능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렵게 되거나 그 문제가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공히 들이닥칠 위험이 되어 전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집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방책(方策)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 위험은 분명 사회보장제도에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어렵사리 인류가 구축해 온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웅변으로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사회와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을 초래합니다. 노동 형태와 일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생활양식과 관계를 맺어 가는 수단도 전면적으로 바꾸게 합니다. 팬데믹을 유발한 생태 파괴적 생산 양식을 수정하기 위한 녹색 전환에 모든 국가가 박차를 가하는 것도 기존 체제에 인위적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생산 체제와 연동되어 변화하는 복지 체제의 재구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행히 K방역의 성공과 위대한 시민정신의 발로로 확진자 발생률이나 치명률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포와 일상의 파괴,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불안전 노동 계층의 생계 절망 상태,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 등은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취약한 민낯을 더욱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른 미지의 위험까지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포럼 2022년 첫 호는 올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꾸려졌습니다. 건강, 보건의료, 소득, 사회서비스 네 가지 정책 분야와 인구문제라는 메가 범주, 그리고 보건복지 정보통계라는 도구적 영역까지 모두 여섯 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미진하고, 복지수준도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마주친 또 다른 사회적 위험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구(舊)ㆍ신(新) 사회적 위험이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삼중(三重)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처럼 압축적으로 사회보장 성숙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삼중의 위험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책 분야 최대·최고의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발전을 희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대 연구자들이 짊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올해도 또 정진하겠습니다.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업스트림 정책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의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 감염병 X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 확대’, ‘건강안전망 확대’ 정책들이 상보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의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일차의료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시행 및 평가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 설정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가 오더라도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조달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19(with 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건강정책의 주요 주제에 대한 2022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불평등 대응을 핵심적인 논의 주제로 삼았고, 주제별로 현안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글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기존 건강정책들의 한계를 짚어 내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부스터샷을 준비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2년간의 소득 변화를 보면 저분위는 근로소득, 고분위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후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5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빈곤층 지원과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의미 있지만,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 및 장애인·노인·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함으로써 2021년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정립, 내실 있는 이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핵심 정책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반의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체계 공공 컨트롤 타워의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 글은 지금의 인구 변화를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인구 변화는 결혼, 출산, 국내 이동과 같은 개인 인구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주요 인구지표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가족부양체계와 사회구조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지표의 개선을 기대해야 한다.

특히 가족 형성기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세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며, 초등 돌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대선을 치르며 새로운 정책 공약들이 등장하는 해이며, 더불어 국가의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에서 한 시기의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해이다.

최근 정보통계 관련 정책에서의 주요 환경 변화로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과 메타버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추진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계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첫째, 보건복지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보건복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복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확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메타버스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보건복지 빅데이터에 대한 오용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통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