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7호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우해봉 센터장이다.

□ 우해봉 센터장은 “기대수명의 괄목할 만한 증가는 지난 세기 동안 인류가 성취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면서, “1950~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매우 낮은 국가였지만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 개선에 힘쓴 결과, 괄목할 만한 기대수명의 상승이 있었다.”고 했다.

□ 이어서 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전에는 영유아기의 사망률 감소를 중심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고령기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고령인구의 주된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 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존기간은 은퇴 등 중요한 생애사건 직면 시에 최적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이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의 생존 기간에서 관측되는 변이(C50)가 크다는 점은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생존 기간에 수반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등 생애에 걸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어려움과 본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면서, “고령기의 건강과 사망은 생애에 걸친 기회 구조와 그 속에서의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인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최근까지 심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망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자료 및 분석 지표

□ 분석 자료로는 1985~2015년에 걸친 인구동향조사(사망신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 교육 수준은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함.

□ 자료상의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관측된 실제 자료 대신에 인구통계 모형을 활용하여 보정 절차를 거친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여 성별-교육 수준별(고졸 이하/대졸 이상) 사망력 지표를 작성함.

- 교육 수준별 사망률 자료가 실제 관측된 자료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보정된 사망률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수치보다는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의 전반적인 추세 파악에 초점을 맞춰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 기간(사망 연령)의 중심(central tendency)과 분산/변이 (dispersion) 지표를 동시에 살펴봄.

○ 이 글에서는 생존 기간의 중심과 분산을 측정하는 지표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널리 활용되는 최빈 사망 연령(modal lifetime: M)과 전체 사망 건수의 50%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최단 연령 구간(shortest age interval, C50) 지표를 사용함.

○ 인간의 생존 기간은 통상 영아기와 노년기에 두 개의 정점(bi-modal distribution)을 형성하지만, ‘전형적인’ 생존 기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관심은 ‘노년기’의 최빈 사망 연령에 있음.

- 우리나라처럼 생존 기간 연장이 노년기 사망률 감소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친 사망률의 영향을 받는 지표(기대수명) 대신에 온전히 노년기 사망률의 영향을 반영하는 최빈 사망 연령이 더욱 선호되는 지표임.

◇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양상

□ 2015년 기준으로 고졸 이하 남성의 최빈 사망 연령(M)이 83.96년임에 비해 대졸 이상 남성의 최빈 사망 연령은 86.90년으로 대략 3년의 격차가 존재함. 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최빈 사망 연령이 89.71년임에 비해 대졸 이상은 90.34년으로 교육 수준별 격차는 1년 미만임.

○ 생존 기간의 중심을 측정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기대수명’ 지표와 비교할 때 ‘최빈 사망 연령’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최빈 사망 연령(M), 즉 생존 기간의 ‘중심’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는 1985~2015년 기간에 걸쳐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생존 기간의 ‘중심’뿐만 아니라 ‘분산’에서도 교육 수준별 격차가 관측됨.

○ 2015년 기준으로 사망 건수의 50%가 분포하는 최단 연령 구간(C50)을 보면 대졸 이상 남성이 12.51년임에 비해 고졸 이하 남성은 15.51년임.

○ 한편, 시점별 변이에도 불구하고 1985~2015년 기간에 걸쳐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집단 간 생존 기간의 분산 (C50)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 또한 다소 감소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27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601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