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대응 모색

- 주요 내용 -

성장 지상주의만으로는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분별한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양극화 축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불평등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지니계수와 출생률·자살률의 관계를 밝힌 여유진의 연구(2016)는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할 때 아기를 적게 낳고 자살을 많이 한다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경제적 성장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물적 토대가 될 수는 있지만 성장만으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평등·양극화가 축소되어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불평등·양극화 축소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31개 OECD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OECD 마이클 포스터의 연구(2016)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용정의 연구(2017)는 지니계수가 1단위 개선되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양극화 축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이 많아지면 원초적인 문제인 생계 유지를 위해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다. 과거 우리의 화전민이나 오늘날 브라질의 산림 파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한정된 자원을 지금보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불평등·양극화 축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각론에서는 소득, 자산, 노동, 정치 및 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갈등이 두 개의 대립적인 진영과 전선으로 나뉘는 극단적 양극화 전에 공론화되고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교육 수준,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따른 양극화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 1분위 내 교육 수준별 격차는 2006년 약 153만 원에서 2020년 409.4만 원으로 벌어졌다. 가처분소득 역시 2006년 약 101만 원에서 2020년 531.6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별 구성비의 경우 낮은 소득과 자산 분위에서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대학 이상 학력자에 비해 높았다. 고분위에서는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같은 분위 내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수준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같은 분위 내 경제활동과 사업장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교육 수준별 차이가 2006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낮은 분위와 높은 분위 간 격차의 경우 시장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반면 가처분소득은 다소 줄어들고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분포가 중간 부분은 줄어들면서 양극단은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임금근로자 측면의 노동 양극화에 집중하여, 이들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는 불평등 및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임금총액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회보험 적용비율에서는 국민연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비율 차이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을 자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득 양극화 분석 틀을 토대로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분배 및 격차 현황 등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가처분소득

에서는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물론 시장소득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 관점에서는 양극화보다는 격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관점에서는 자산 지니계수, 자산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들이 소득과 달리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위별 자산구성비를 통해 자산 양극화 및 격차 발생 구조를 파악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과거 관련 연구가 정치적 좌우의 양극화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사회 참여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능·지역·시민 단체 및 정당 참여, ② 투표 참여, ③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

됐을 때’ 다양한 방식의 공개적 의견표현 의사 여부, ④ 정치적 효능감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학력, 고소득층에서의 정치·사회 참여 의사 비율 및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성별에 따른 참여 수준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에 정치·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및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