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3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 주요 내용 -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비 모두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와 정책 사업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3월호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과제들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별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정책 체감도, 정책 효과성 모두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둘째,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면서 수정·보완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셋째,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위원회는 부처별 사업들을 종합하는 역할에 그쳤다. 향후 위원회는 중장기적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인구집단별 가치, 정책 수요 변화 등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과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위기’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 2023년 올해가 반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견해를 수렴하고, 정량적·정성적인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없는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이루어졌다. 모니터링은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의 항목에 대해 17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니터링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합리적·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지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가능한 한 오래 노동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 은퇴기 또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현황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정책 영역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분야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내용 및 구성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현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사업 분류 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와 같은 지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글의 정책 개선 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주체이자 관할 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및 관리 주체, 중앙·기초 간 정책 소통의 매개체라는 특성에 주목한 데 기인한다.

이 글은 정합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는 대부분 노인복지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전·목표·추진전략은 중앙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차이를 보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용은 소득보장, 건강, 돌봄, 여가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예산은 매칭사업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명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