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9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고든솔 부연구위원이다.

□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계층 또는 관리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근거가 된다.”고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산출의 의의를 설명했다.

□ 고 부연구위원은 “국외에서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을 산출하여 공개하고 정책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 집단 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데 국가 단위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산출과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 이어서 그는 “국내에서도 질병부담 현황을 계량화된 지표로 산출하고, 추이와 격차 등을 분석해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과제의 대상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산출 방법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에서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은 물론 질병 이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까지 포괄하였음.

○ 사회적 관점은 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므로, 질병비용 산출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국내외 지침에서도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분석 대상 시기는 최근 10개 연도인 2011~2020년이며, 지역은 행정구역 단위 시·군·구로 하였음

◇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

□ 한국은 2020년 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4,930억 원이었음. 이 중 74.6%는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 25.4%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임.

○ 총비용은 2011년 대비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각각 6.6%, 2.6% 증가하여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질병부담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남(2020년 남성 53.2%, 여성 46.8%).

- 그러나 2011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6.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고, 50대 미만에서 감소하였음.

- 총비용을 기준으로는 50대(20.4%), 60대(19.9%), 40대(14.2%) 순으로 높았으나, 의료 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에서 높았고, 간접비에서는 경제 활동이 반영되어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지역 변이

□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2011년 평균 232만 1,573원에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음.

□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지역 변이는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시·군·구 간 변이가 증가하였음.

○ 세부 비용 항목에서는 직접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변이가 컸으며, 특히 간병비용의 경우 그 변이가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정책과제 제언

□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는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인구집단 중에서도 사회·경제 활동의 주 성·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정책이 필요함.

○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맞춤형 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전 연령에 걸쳐 사망비용의 규모가 크고 건강행태 관련 요인의 전반에서 관리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므로, 질환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지역을 기준으로는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에서 지역 변이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른 비용 항목에 비해 변이가 큰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 변이는 이환과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따른 간접비용에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변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집단 간 차이가 파악된다면,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크기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건강 결과에서 관찰되는 지역 간 격차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 위험 요인뿐 아니라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 사회적 지지 체계 및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본 연구 결과는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집행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39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321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