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8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디지털 보건의료 성과와 전망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던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보건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수단과 목표: 디지털 혁신의 주된 목적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낮추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며 환자를 임파워(empower)해서 국민 건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형평성과 정책 참여: 디지털 혁신 또한 정책 결정과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의 문제처럼 디지털 혁신의 편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

규제와 진흥: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정부가 서비스와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해 줄 때 공급자와 국민의 수용성과 이용이 더 높아질 것이다. 빅데이터 역시 이러한 정책이 환자 중심성과 형평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급여: 급여 의사 결정은 경제성 평가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진정한 혁신에 대해 최적의 가격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연구개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조금 긴 호흡으로 정부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 표준화 등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 혁신 부문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적 관점, 비용·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이 수용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 정책적 관점,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부문(multi-sectoral) 간 협력의 관점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약 8년간 지역사회에 공공형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 생애주기적 공공형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인 채움건강(성인), 미래건강(아동청소년), 오늘건강(어르신)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분절된 서비스 모형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화 전략과 사용자 중심의 기능 고도화를 마련하여 통합형 관리 플랫폼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모형을 설계하고 나아가 복지 분야와도 연계하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공공형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 민간 기업과의 협업 없이는 공공형 서비스도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민에게 선순환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노인 대상의 디지털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였다. 최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이 3차 연도에 접어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AI·IoT 기반 사업의 효과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AI·IoT 기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에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방문사업(대면)과 비교했을 때 허약도에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3개 중재 (혼합·비대면·대면) 효과를 살펴본 결과 AI·IoT 기반 사업 및 방문사업(혼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한편 이 사업은 국가 건강정책 목표와 연계성이 높다. 그리하여 대면과 비대면이 통합된 노인 대상 건강 관리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 디지털 수용성 제고와 형평성 관점에서의 디지털 건강정책 접근을 제시하였다.

지난 3년간 최소 1개월 이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본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2759명(만 19~69세)을 대상으로 효과성 인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제별로는 운동과 체중조절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비대면 건강 관리서비스가 도움이 된 이유는 건강 관리를 위한 시간 절약 52%, 비용과 물적 자원의 해결에 도움 46%, 건강관리를 위한 지지를 받는 데 도움 58%, 건강관리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 53%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헬스리터러시는 여섯 가지의 주제별 건강관리서비스 효과성 인식 정도와 관련성이 많았다. 건강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제한적이나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대 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쟁점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었던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였다. 향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해외 정책 사례는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