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주요 내용 -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개념 정의가 없다. 이런 경우 개념 정의에서 한발 옆으로 벗어나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물질적인 격차가 그 사회의 수용도와 관련된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그 사회의 격차에 대한 거부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사회가 상당한 빈부 격차를 보이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는 사회통합에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은 그 사회의 격차에 대한 거부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시민들의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번 보건복지포럼의 기획 주제로 선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코로나19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가 궁금해질 것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였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한 바를 목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로 인한 물리적(공간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단절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등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집 단 간의 대화, 교류, 타협, 협력, 참여 등의 기회를 줄였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 각 정책 영역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이 원고는 코로나19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친 사회통합 인식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들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함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사회통합, 신뢰, 사회적 자본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정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겪은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장기적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받은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도 낮았다. 사회통합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을 강화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인구집단의 특성 별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후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경험률 변화에서 인구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인구집단에 따라 평소 실천하던 건강행태에 대한 변화도 발견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을 의료적 방역 조치, 사회적 방역 조치, 사회경제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인구집단 특성별로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정도가 인구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평균 1~2명이었지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2.79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을 요청할 주 대상으로는 친척과 친구를 꼽았다. 직장 동료, 이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꼽은 응답은 매우 저조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하에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