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분야 행정데이터 구축·연계와 활용 및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행정데이터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집·보관·관리하는 여러 정보와 기록을 포함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개인과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 자료, 복지 수혜 및 수급 정보, 의료 및 건강 자료, 고용과 주거 관련 정보, 빈곤 및 사회계층 관련 자료 등을 중요한 행정데이터로 간주한다.

정책 활용 측면에서 연계·구축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데이터 품질 관리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 포괄성을 바탕으로 하 는 정확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행정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과제로는 (1)국책 연구 기관 연합의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검증 및 품질 관리로 정책분석 활용 제고 (2)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구축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 (3)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이에 대한 전망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다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조정하는 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구심점으로 행정데이터를 바라봐야 한다. 이를 원동력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행정 대상이 되는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빅데이터로서 지역 단위 및 소규모 집단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무응답과 기억의 오류 및 거짓 응답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자연적으로 패널데이터 구조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데이터가 서베이데이터보다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며, 개별 행정기관의 데이터는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른 행정데이터 또는 서베이데이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큰 효용을 낼 수 있다.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지역단위의 정책 평가와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개선 과제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 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배경과 특성을 소개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근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거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의 취약성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에 근거하여 구축 중인 횡단면 형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강점과 개선 과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사회보장 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패널데이터, 집단시설 가구 거주자 행정데이터, 설문조사와 결합된 데이터로 데이터의 형태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적 위험의 대리변수인 소득과 재산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담보한 체계적 협의 기구가 강화돼야 한다.

2020년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 절차의 모호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명정보 이용 절차 및 가명정보 결 합 사례를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 제공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함양, 보존(retention) 가능한 통합데이터 셋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및 정책 설계 쳬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방법은 응답자의 피로를 줄이고, 조사 시간 단축 및 조사 내용의 신뢰성 제고 등 명확한 장점을 지닌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는 대면 설문조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정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행정데이터 연계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 시스템에서 2022년 7월 31일 기준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추출된 모집단에서 조사 대 상자를 선정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료 이용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완료된 조사 대상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데이터와 한국사회보장정 보원 행정데이터를 각각 연계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3596명 중 소득·재산 정보가 누락된 기초연금 비수급자 711명(19.8%)에 대한 정보는 향후 개선 과제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