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27호 발간

- 기획: 사회적 고립/은둔 지원과 대응 -

최근 외로움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5개년(2019∼2023)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지속적인 변화 추동, 외로움에 대한 지식 및 근거 축적을 3대 목표 로 삼고 있다. 전략 개발의 주요 원칙은 다섯 가지로, 파트너십 기반 협력, 검증·반복·학습 의지, 영역·부처의 경계 를 넘나드는 접근, 예방적 접근 및 주요 트리거 포인트에 집중, 지역 중심 대응과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 인식 등이 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외로움 관련 캠페인, 사회적 처방 등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또한 ‘외로움 대응 전략(Strategie gegen Einsamkeit)’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사회의 외로움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 중인 외로움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한다.

핀란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정 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배제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법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해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제공받지 않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독 및 고립 대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고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과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고용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시도되어왔고, 2021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고독·고립 대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 고용, 가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또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경험한 변화를 고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 건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유럽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잠 설침 등 부정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게 나타났다.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 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에 경도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현대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으로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프레임워크와 웰빙 지표, 내용(목표와 예산 항목) 그리고 사회복지 가치, 예산 정책 수립, 재정 전망 차원에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예산의 본질이자 목표는 성장보다 행복 추구라는 국가의 공식 선언만으로도, 예산 접근에 대한 근본적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웰빙 예산이 뉴질랜드인의 삶을 의미있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때이다. 뉴질랜드의 행보는 재정 정책과 삶의 질 지표 간 연계가 미흡한 한국 복지국가에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