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추이와 변동

정홍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증적 기반의 체계적 분석이라기보다 추론과 예견, 그리고 단편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근거와 통찰력을 필요하며, 합리적 분석 틀과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코로나19 위기 전후에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영역별로 사회적 위험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2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연구

김현경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복지, 고용, 경제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관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지출은 고용률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건 및 가족정책 영역이 전체 및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보건 영역과 노동시장정책은 각각 생산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에 선순환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사회정책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과 돌봄 영역의 사회지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와 생산가능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급여의 관대성이 요구된다.

3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우해봉

주요

내용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하여 이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민 과정의 복잡성, 자료의 활용 가능성, 불충분한 이론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민은 분석과 전망이 매우 어려운 인구학적 주제이다. 200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초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초래하는 파급 효과에 기초하여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4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정세정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5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장인수

주요

내용

지역 불평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공간적, 지역 측면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특성임을 견지하고, 이러한 결과적 특성이 인구 변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인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지역사회 노인 대상 식사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 방안 연구 - 재가노인의 식사요구도 분석 및 활용

김정선

주요

내용

65세 이상 노년기는 영양 취약 시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적절한 식사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들의 니즈와 특성을 반영한 식사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한다. 나아가 본 조사 도구의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을 한다.

7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함영진

주요

내용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지원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발굴’의 어려움과 ‘지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을 위한 제도확충, 급여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복지급여 신청체계, 지역단위 민관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8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김성아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2022)」의 후속 작업으로 여전히 주기적 정책 동향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22년 기초 연구에서 작성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고 DB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정례화와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9

KIHASA 연구로 본 코로나19

정홍원

주요

내용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 분석 내용과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향후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코로나19 분석의 기초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10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 소득과 주거

김성아

주요

내용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최근 10년 간 가계, 소득분배, 경제활동, 소득보장 정책 수요 및 공급 현황, 주거 영역의 동향과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11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 보건의료

고든솔

주요

내용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건강에서 비롯된다. 이번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 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 영역별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의 최근 10년간 추이와 주요 집단 간 격차를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12

보건복지정책연구 국제화 사업

신윤정

주요

내용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은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 그리고 COVID-19 영향에 보건복지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 및 글로벌 사회 위험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의 내실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 아시아의 선도 국가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홍보, 국제적으로 유수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 그리고 보사연의 국제협력 연구의 향상을 도모하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성과들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의 보건복지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해외 보건복지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력연구의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가시키고, 국내의 정책 성과 및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새롭게 구축되는 해외 사회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동연구 확대를 통해 향후 기본연구 수행 시 해외사례, 전문가 교류협력 등을 통해 기본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12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 건강형평성 관점의 재난통계 개선 방안

김동진

주요

내용

최근 들어 재난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고,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된 기초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계층별 피해 현황과 그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재난통계 산출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도화된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난통계 마련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재난통계 대상, 재난통계 목록 그리고 재난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와 같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14

보건복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준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한 보건복지분야 조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조사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관리 및 처리 기준 마련, 조사데이터 관리체계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15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채수미

주요

내용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후위기로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극심한 기상현상과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급·만성질환의 위험 증가, 조기 사망 등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한다. 기후위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정신건강을 기후변화 건강 적응의 한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정신건강 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고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와 정신건강에 대한 메커니즘과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후불안 실태를 조사하여 기후위기 시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6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김세진

주요

내용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계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 1인 가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인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를 살펴보았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고령 1인가구의 안정된 삶을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7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주요

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주된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및 신혼 무자녀 가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소요 재정 추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이소영

주요

내용

2023년 인구정책기획단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을 전사적하기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연구원 전체 실·단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수행하고자 내부 조직인 「인구정책기획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협의체는 인구정책기획단의 다학제적 과제를 개발하고 선정하며 인구정책기획단 정책 현안 대응 연구 및 사업성 과제를 개발하고,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포럼을 기획하고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2023년 인구현상 심층 분석 분야 1개 과제, 저출산 현상의 정책 대응 분야 5개 과제, 고령사회 정책 대응 분야 4개 과제로 총 10개 과제가 인구정책기획 협의체를 통해 기획되었다. 향후 인구정책기획단에서 다학제적인 관점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25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인구정책기획협의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인구 변동에 대응한 다학제적인 연구와 학술 행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인구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