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0호 발간

- 기획: 존엄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웰다잉 정책 동향 -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는 존엄한 생애 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의 일부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한 방식과 이행 시기, 절차 등은 다양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거부하는 치료 내용과 죽음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고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에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여부, 장례의 진행 방식 및 유언 등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중 제한적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생애말기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결정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생을 마감하는 방식에 따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죽음에 대한 도움 등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문구를 법률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질환의 진단을 요구하며, 입원형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애말기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생애말기 돌봄의 경우 특정 질환의 진단 여부에 따라 이용 대상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형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하면서 생애말기 돌봄이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생애말기 돌봄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스위스는 조력자살(AS)이 합법화된 국가로, 주로 EXIT와 Dignitas와 같은 단체가 이를 지원한다. 스위스에서의 조력자살은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하며, 말기 암환자가 주 대상이다. 반면 영국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서비스가 잘 통합되어 있어 높은 죽음의 질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료진의 전문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통해 임종 결정에 대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서 개선된 접근이 요구되며 완화의료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한발 앞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치매기본법은 치매에 대한 정책규범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모법으로서 총 4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치매기본법의 상세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매기본법의 장 구성,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기본적 정책, 추진 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치매기본법의 의의로서 의학과 돌봄의 통합적 관점 제시, 당사자 관점의 반영과 권리 보장, 주체별 공동체적 대응의 강조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후생노동성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인 히키코모리 추진 사업과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을 살펴보았다. 두 사업은 청년의 문제를 고용, 취업지원과 같은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방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두 사업은 니트와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의 분절성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서 국내의 취약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복지 제도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의료기관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보하고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지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과소지역2) 의료 지원 대책은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자체 특수성과 지역 자율성이 반영되는 통로 마련,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지역 의료 거너번스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건강검진, 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온라인 의약품 처방 정보는 개인건강기록(PHR)의 한 종류로 전자처방전의 사용이 늘면서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국제 전자처방전 및 전자 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EU 회원국 사이에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지리적 제약과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였고 온라 의약품 처방 정보와 환자의 전자 약 수첩을 연계하여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의료진과 약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사례는 온라인 의약품 처방 정보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