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이아영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자원의 제약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한부모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과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제도는 선정 기준의 경직성, 급격한 혜택 변화(‘전부 또는 전무’ 구조), 소득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자립 유인을 저해하고 제도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 지원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적용과 노동시장 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소득 기준의 다층화, 재산 산정 기준의 현실화, 자녀 기준의 시간 자원 총량 보장, 돌봄서비스의 표적화와 포괄성 강화 등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한부모가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주요 내용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 연금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30년대부터 성평등, 일-가정 양립, 포용적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통합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한국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