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의 삶

아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 시대에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선제적인 정책 개입을 통한 아동 삶의 질 제고는 아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수행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결과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도에 수행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를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아동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 및 교육, 안전 등의 영역에서 주요 지표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번 호가 우리나라 아동 삶의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

이 글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을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자해와 자살생각, 스마트폰 과의존과 문제적 게임 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8년에 비해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자살생각률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이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동종합실태조사처럼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전이 구축되어 있고, 아동 정책 및 정신건강 정책 영역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정책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각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에서의 분절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돌봄과 발달에 대한 현황을 2018년 조사와 2023년 조사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2019~2021년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돌봄 제공 상황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전히 가정에서 영유아 돌봄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가 맡고 있지만,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가 가정 내 돌봄 분담에서 맡은 역할의 범위와 비율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영유아 돌봄에서 아버지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돌봄 및 보육·교육 이용 양상 및 영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상황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가정에서의 돌봄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정 외에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동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9년 76.5%보다 감소하여 2024년 71.3%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실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급별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르므로 차별성이 있는 정책 목표와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져야 전체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선생님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외부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아동학대·방임의 특성상 아동학대 현황 통계는 신고되지 못한 사례의 현황과 특성을 담기 어렵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아동학대·방임의 비율은 현황 통계에서 나타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학대 판단 비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사회에 신고되지 못한 아동학대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 판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미한 사례에 대한 지원과 신고되지 못한 심각한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 갈등 대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가 있다. 2023년 아동학대·방임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방임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방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한부모·조손가구와 맞벌이가구 및 빈곤가구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지원, 보편적 소득 지원, 주거 지원, 건강 지원 등 방임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캔트릴의 사다리로 측정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개선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행복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행복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복도의 국제 비교와 우리나라 아동의 다양한 배경에 따른 행복도 비교를 통해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배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행복 격차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행복 격차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 변화가 삶의 질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자녀의 기준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며 인구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인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정책 재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초다자녀’라는 개념은 지원 대상의 세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에서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주로 영아기와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감면·할인 중심의 정책과 현금(성) 급여의 단기적 지원에 쏠려 있다. 다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