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8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4개국 인식 조사 결과 분석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은 이제 단기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포럼 2025년 8월호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 등 4개국 국민의 관련 인식을 분석하고,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사는 각국의 20~4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국 간 인식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 환경을 함께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제약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동일 문항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단순한 현황 진단을 넘어 정책 설계에 필요한 실증 자료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정기적 비교 조사를 통해 인식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국제적 동향 속에서 한국의 정책적 좌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독일인과 한국인 2,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결혼 및 출산, 성역할, ②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③ 인구변화 및 사회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독일 대비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출산 의향과 희망하는 자녀 수는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낮았다. 한국인은 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독일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종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독일인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보다 높았으며, 한국인은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독일인보다 높았다. 독일과 한국의 인식 비교 결과는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출산율 감소 대응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정책 방향 설정 시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가치관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원고는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이 한국보다 낮았으며, 가족 계획 시 건강과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은 경력 단절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사 및 육아 분담에 있어 실제 분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 간 괴리가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양국 모두에서 과반이 공감하였다.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한편,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정책 활용 가능성은 낮게 인식되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스웨덴과 한국에서 각각 20~49세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용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조사 결과 스웨덴 시민들은 결혼· 출산 의향, 자녀 계획 수, 정책 인지도와 제도 활용 가능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반면 한국 시민들은 결혼과 출산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서의 미래 불확실성, 경력 단절 우려, 정부 정책의 낮은 실효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출산 지원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서 두 나라 간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성, 정부 예산 투입 인식, 성역할 인식 및 일·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에서도 양국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출산 및 자녀 양육에서 건강, 주거,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 ‘자유의 제한’과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 컸는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과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프랑스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정책의 설계와 추진에서 사회구조적 여건 개선과 사회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와 사람 중심 보건의료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수요자와 사람 중심으로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수요자와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 시스템 및 관련 정책이 사람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의 수요자인 개인과 일반 국민의 역량 및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 공급자 교육과 훈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