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6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보건복지정책의 규제영향평가와 정책과제

고숙자

주요 내용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제 품질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 및 보건·사회보장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고,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편익과 비용이 금전 가치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규제영향분석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 영역이지만, 규제영향분석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용 및 편익, 그리고 규제가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가정외보호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임성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현황과 지원체계 전반을 진단하여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욕구와 지원 효과를 파악하고, 가정외보호 실무자 대상 FGI 등을 실시하여 경계선지능 진단 및 지원체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가정외보호 양육 인프라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경계선지능아동의 행동 특성 및 집단생활 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행동지원체계 및 전문 컨설팅 체계 구축, 개별보호관리계획의 법적 역할과 기능 구체화,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3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이영숙

주요 내용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사회안전망에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재정 영향을 분석하는 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3대 사회보험 중심 추계에서 벗어나 일반재정 사업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하였다.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사업 간 제도적 연계를 반영하여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입원 문제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2030년 이후의 재정 소요를 예측하였다. 본 모형은 저출산 대응 재정추계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검증과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4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김문길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경로 변화가 개인·가족·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구사회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경험과 낮은 학력은 취업·분가·결혼 이행을 지연·정체시키며 누적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둘째, 지연·미이행은 평균적으로 정신건강(우울감 등) 악화와 연관된다. 셋째, 취업과 결혼의 시점은 이후 소득·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부모에게는 물질적 부담이 증가하나 정서적 효과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거시적으로는 ‘지연된 이행 함정’이 인구·경제·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책적으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재정렬하고, 아동·청소년 단계의 조기개입을 확대하며, 주거·고용안정·교육투자를 통합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결론에서는 이행기 지원 정책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청년배낭’과, 기후, 돌봄 영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참여소득형 ‘일자리보장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제시한다.

5

사회보장사업 적정성 분석 :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박소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정책 성과 분석 측면에서 적정성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대상으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차원과 각 차원별 지표를 정책 설계, 운영, 산출물 단계에 중점을 두고 도출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7개의 차원과 31개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AHP 조사 결과 적정성 판단 측면에서 소득지원보다는 근로장려 정책목표와 연계된 차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이수형

주요 내용

보조생식술의 급속한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생명과학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배아의 생성과 활용을 둘러싼 생명 윤리적 쟁점이 복잡해짐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안을 제안하였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재지정과 현장 평가를 강화한 사후평가를, 그리고 배아생성 담당인력의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보조생식술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법이나 생명윤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보조생식술의 문제를 별도의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법체계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