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4호 발간

- 기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

미국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사례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이중의 경로(차등적 대응체계)를 두고 운영된다. 조사와 학대 판단 중심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심각한 위험이 예측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판단 중심의 전통적 대응 경로를 적용하고, 아동의 위험이 관리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자발성에 근거한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중심의 대안적 대응 경로를 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분리 가능성을 줄이고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글은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개념과 구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단계, 나아가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가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보호의 특정 단계에 직접 관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다기관 협력에서 의료기관은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아동보호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료기관의 조직적인 아동보호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아동 보호 체계는 한국에도 구조화된 다기관 협력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은 스스로 학대 피해를 보고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워 문제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정 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춘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의 체계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아동학대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과 질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며, 유관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재 보호 자이거나 곧 보호자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한 국가 대부분에서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집단의 건강도 꾸준히 개선됐고,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결과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제도도 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으로 고안됐다. 미니잡은 월 556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여성, 학생, 고령층이 제도를 활용했다. 미디잡은 월 556∼2000유로 소득 구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한다. 두 제도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저임금 노동 고 착, ‘미니잡 함정’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두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견도 제시된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정책은 고령 집단의 노동 욕구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정책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 주고 있다.

영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가정외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만 16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준자립 주거(Semi-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보호 대상 아동 중 8%가 해당 준자립 주거 기반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없는 가정외보호 유형인 준자립 주거 기반 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법적 기반, 운영 구조, 사례관리 방식, 서비스 수준 구분, 지방정부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기부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하여 기부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휴면예금은 민간의 공익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를 통하여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이 제공되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재원 확보, 지역 활성화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휴면예금 활용 제도와 고향납세제도 모두 기존 행정기관의 재정 한계로 대응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사회보장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금 제공자, 기부자의 의사 반영이 미약하다는 단점 또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기부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행정적 사회보장의 한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

이 글은 일본, 미국, 프랑스의 장사 정책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들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장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미국은 민간 중심의 영리적 운영을, 일본과 프랑스는 공공 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원스톱 장사시 설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프랑스는 장사시설을 공원화하여 지역 친화적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면 국내 장사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이며, 그 원인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적 접근이 자살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24년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랜싯 퍼블릭 헬스(Lancet Public Health) 학술지 에서는 ‘A Public Health Approach for Suicide Prevention’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이 시리즈는 자살예방을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지금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와 그 결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중보건적 접근의 역할과 의의, 자살수단 접근성, 경기침체 및 경제적 영향, 미디어를 통한 자살위험 확산, 사회적 차원의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뒤 이에 대한 공중보건적 자살예방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총 6편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 자살예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