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3호 발간

Editorial

지역은 누가 돌보는가? 누가 관심이나 있는가?

Who Cares?

▣ 주요내용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보건복지 인력일진대, 왜 ‘Who cares?’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졌을까? 이 질문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미래에 돌봄을 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인력의 문제 뒤에는 보건복지 체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단순히 양적으로 많아진다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보건복지 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표인 ‘건강과 돌봄’을 지키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다른 이슈는 일자리의 질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해야겠지만, 돌봄시장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해도 재정을 고려하여 가격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돌봄의 가격을 지역에만 맡겨둔다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한 곳은 재정이다. 재정적 문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난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료 수준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보건복지 시스템 내 인력 간 소득의 불평등은 너무 크다.

물론, 우리가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대안들은 더 있다. 이주노동자를 통해서 보건복지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안이다. 또한, AI 역시 대안이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문제만큼이나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보건복지 인력의 문제는 보건복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얼마나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특집 논문] 지방인구 감소 시대의 보건의료인력의 과제

윤태호(부산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 인구감소,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체계, 지방분권화

2

사회서비스 산업 간 임금 격차 연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비교

엄다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장윤선(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 임금 격차, Oaxaca-Blinder 분해,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임금 수준과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월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평균 임금 격차와 분위별 임금 격차 간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 과 더불어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단시간 고용, 낮은 직업 위상, 취약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3

AI 기반 건강위험 예측 도구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수용성

임재강(전 경운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공지능, 건강위험 예측, 의료 AI, 윤리적 쟁점, 사회적 수용성, 투명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존 연구들이 AI 건강 예측의 기술적 측면, 특정 윤리적 쟁점, 또는 단일 국가 내 수용성 문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AI 기술의 영향이 국경을 초월하 고 각국의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국가(미국, EU, 한국, 중국)의 윤리적 논의, 사회적 수용성 동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와 유사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윤리적 우선순위 차이를 발견했다. EU는 기본권 보호를, 미국은 건강 형평성을, 중국은 사회 안정을, 한국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회적 수용성 차이를 발견했다. 중국은 높은 낙관론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EU는 우려를 표하며, 한국은 신중론을 보인다. 규제 방식에서도 EU는 포괄적 사전 규제를, 미국은 분산적 접근을, 중국은 목표 지향적 규제를, 한국은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하는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민감 건강 데이터의 책임 있는 관리와 보안 확보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새로운 주의 기준 정립과 법적·제도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AI가 보험 및 고용 등에서 차별적으로 활용되거 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의료 AI는 의료 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도구로 신뢰와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4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 주제범위 문헌고찰

김혜민(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채원정(국립공주대학교 강사)*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도, 접종 장애 요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MSM)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백신 미접종 MSM을 대상으로 접종 의도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실증 연구의 필요성과 정책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MSM의 HPV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재정적 요인으로는 높은 백신 비용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고, 둘째, 보건의료전문가 요인으로는 의료진의 접종 권고 부족과 낙인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인지적 요인으로는 백신에 대한 지식 부족과 접종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넷째,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 정체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백신 부작용 우려 등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MSM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백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인의 교육 강화와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해 MSM 대상의 적극적인 백신 권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성 중립적이고 정확한 건강 정보 제공과 홍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5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효과: 건강관리 자신감의 매개 역할

신채은(국립공주대학교 학·석사과정)

김경훈(국립공주대학교 부교수)

송인명(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관리 자신감, 건강 활성화, 매개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 자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단순 상관관계에 머물거나 특정 집단에 국한된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관리 자신감의 매개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 관계에서 건강관리 자신감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 리터 러시는 연령, 소득, 학력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건강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역량과 심리적 자신감의 상호작용이 건강 인식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탐색과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을 대상 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여러 건강 관련 변수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 고령 산재 노동자를 중심으로

최서영(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 건강 회복, 고령 산재 노동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60대 이상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더 뚜렷했고, 이들은 재해 당시보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 로 복귀한 경우에도 미복귀보다 복귀가 건강 회복에 긍정적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업무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퇴장이 고령층의 건강에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박탈이 부정적인 건강 효과 를 낳지 않도록 생계와 사회관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집단을 중심으로

곽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영미(한국사회융합연구소 소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적 자본, 다문화 수용성,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사회통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선행연구들은 이주민 집단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뿐,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등 이주민 세부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별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 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난민에 대한 수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이주민 전체에 대해 동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 며, 이주민 유형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는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 수준,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이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 유형별 정책 설계와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인식 개선과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국민과 이주민의 접촉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8

노인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강도의 영향 요인 연구: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적용

강철희(연세대학교 교수)

최성언(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 자원봉사, 자원봉사 행동 분석틀, 영포화 음이항 모형, 노인실태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 자료의 속성, 즉 과도한 0값(zero inflation)의 문제를 해소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분석하면서, 적합한 분석 방법의 선택에 따라 동일 모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첫째, 영포화 음이항 모형은 일반 모형보다 0값의 구조를 잘 반영해 분석 타당성이 높았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는 동일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결정 요인을 가지는 이중 구조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과 지속적 활동을 위한 전략은 분리되어야 한다. 관계망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참여 지속이 중요하 다. 또한 참여 구조가 복합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자료의 분포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향후에는 종단자료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9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송도훈(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정규형(전북대학교 부교수)*

김이슬(전북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 1인가구,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제를 개별 영역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1인 가구는 고용, 주거,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에 서 서로 다른 양상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었고, 또 다른 집단은 경제적 여건은 양호하지만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등 비경제적 요인에서 배제 위험이 높았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의 결핍이 중첩되거나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정책으로 는 부족하다. 특히 고용 지원이나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사회적 배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주거 안정,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연결망 회복 등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배제의 양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복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0

공공 및 민간 전문가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경험 연구

류주연(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주연선(배재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독사,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전문가, FGI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어려움, 기관 간 역할 혼선, 사후 연계 부족 등 여러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발굴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주체와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실제 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 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실천가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위험군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1

환자경험 평가 개선과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과제: 환자 대상 질적 연구 결과

윤은실(전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송영채(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도영경(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환자중심성, 환자경험 평가, 의료의 질 측정,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한 사람들에게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의료 기관별로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다. 환자가 직접 의료의 질 평가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론에 따르면, 환자 경험 평가 결과의 공개는 환자경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자경험 평가 시행이 국내 의료 현장에서 여러 변화를 낳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과 환자중심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자경험 평가 개선과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자경험 평가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 었다. 그러나 환자경험 평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방식, 결과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환자경험 평가를 넘어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환자경험 평가 자체의 방법론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 시에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2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진선(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이사)

최아영(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 전임교수)*

홍서준(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정신건강, 개인적 요인(외적), 개인적 요인(내적), 사회적 요인, 청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취업,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요인에 편중하여 청년의 정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요인

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사회자본 이론을 토대로 청년의 개인적 요인(외적·내적)과 사회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개인적 요인 중 경제 수준과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악화시키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요인 중 사회참여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인적 요인에 사회적 요인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이 더 높아져, 사회적 요인이 청년 정신건강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지원할 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취미, 여가, 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정보·자원·심리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정서적 지지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정책·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 구조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13

치매 노인 및 가족을 위한 국외 생애말기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한국형 프로그램 개발

하정화(서울대학교 교수)*

이창숙(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과정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치매, 인지 기능 저하, 사전돌봄계획, 생애말기 돌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치매 말기와 임종기의 연명의료결정 및 돌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한국형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로직모델을 활용해 국외 프로그램들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함.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이에 따라 개입 환경 및 내용을 수정함.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인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여러 지표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 추후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초기 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 일반 노인들이 치매 말기 돌봄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와 선호를 생각해보고 이를 가족 또는 돌봄제공자와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14

사회인지적 요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유승희(국민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삶의 만족도, 사회인지이론, 잠재성장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는 그들의 삶의 만족 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은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경험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인지적 태도가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일정하게 증가했다.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낮았다. 장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수용할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디게 증가하였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억제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감소했으나, 장애로 인해 더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가족의 정서적 지지, 거주지역의 편리함,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높았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될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감소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용, 태도, 감정 표출,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인지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15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연구: 한국 의료 패널을 활용하여

이영선(조선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건강 정보 이해력, 의료급여 수급자, 한국 의료 패널, 건강 형평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건강정보 이해력은 아플 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나이, 낮은 교육 수준,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21년 자료를 이용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 수준과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질병 치료 방법을 찾거나, 다른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거나,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는 데서 큰 어려움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 불안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상용치료기관 여부가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려면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저학력, 만성질환,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 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 능력이 나아지고, 건강 형평성과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16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 예측요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김미옥(전북대학교 교수)

김고은(광운대학교 부교수)*

정은혜(나사렛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종사자, 감정, 의사결정나무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가 경험하는 부정 적 감정이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도전행동의 빈도와 강도뿐만 아니 라 종사자의 개인 특성, 조직 환경, 개입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감정 유발 요인을 단순 인과관계가 아닌 예측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 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도전행동의 발생 빈도, 신체적 개입 정도, 교육 경험, 개인별 행동지원 계획 유무, 상해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예측된다. 특히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단순히 도전행동의 유무나 강도의 영향이 아니라 교육의 부족,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 반복되는 상해 경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종사자의 감정을 도전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감정 인식과 조절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과 팀 기반의 비신체적 개입 전략을 구축하고,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전행동 발생 후에는 디브리핑과 같은 정서적 지원 체계를 정례화하여 종사자의 감정 소진을 예방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종사자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하고 심리상담과 휴식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요구된다.

17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연구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최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홍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곽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천희란(중원대학교 교수)

이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결혼이주여성, 건강, 주제범위 문헌고찰, 스코핑 리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연구를 연구 주제 와 방법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가 미진한 지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폭넓고 심층적인 결혼이주여성 건강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근거 기반 여성건강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초기 (1·2차)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유형별로는 건강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건강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재연구도 많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건강 쟁점을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결혼이주여성 건강 연구는 정신건강, 기초 현황 파악에 집중된 연구 스펙트럼을 보였다. 앞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문제와 영향요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18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

안선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김소연(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립청년, 은둔청년, 부정적 생애경험, 우울, 외로움, 잠재계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성인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속에서 형성되며, 개인의 대응 방식에서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 는 고립은둔 청년이 성인기 이후에 경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신건강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예방 및 개입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은 네 가지 유형으로, 동일한 고립은둔을 경험하더라도 그 양상과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으며 경험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 집단이 존재했다. 특히 부정적 경험의 정도와 중첩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일시적 위기가 아닌 생애 발달 맥락을 반영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기부터 부정적 생애경험의 누적을 조기에 예방하고, 청년기 발달과업 등 생애주기를 반영한 개입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19

성향점수매칭분석을 활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그 영향요인

고성조(가톨릭대학교 석사과정)

임영재(목원대학교 학사학위)

권혜영(목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자살생각, 성향점수매칭, 우울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충분히 포함한 2차자료의 부재로 두 집단의 자살생각을 직접 비교하거나 우울감 같은 주요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2차자료를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하여 매칭 후, 장애여 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두 집단 간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울감과 같은 공변량을 통제한 후에도 장애여부는 자살생각 가능성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와 우울감 간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결혼상태, 취업, 음주가 추가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비장애인은 균등화소득이 추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 집단에 맞춘 자살 예방 및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취업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중재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 고용의 질을 높이거나 직장 내 차별을 줄이는 등 직업유지율을 높이는 정책과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다차원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0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국립암센터 과제참여연구원)

임유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상용치료원, 만성 근골격계 질환, 의료비, 일차의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의료 수요와 비용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차의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등이 필요한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에 있어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간 의료비는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았다. 반대로,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상용치료기관과 의사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더 낮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는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개인적·사회적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용치료원의 정책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질환과 환자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적 시행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1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최윤희(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선미(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임은효(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우울, 사회적 관계망, 수도권/비수도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이 부모의 배경, 개인의 조건, 정책적 지원 등 미래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두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이 클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작용 양상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이,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 격차 및 본인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보호적 기능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의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관계망은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간 상이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22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유형과 영향 요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이선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최혜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신중년, 불안정 노동, 집단중심추세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신중년 세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점차 중요한 노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내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고용의 단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내 이행과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중년의 고용·소득·사회보장 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은 고용상태,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기대감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 궤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성별·연령·교육 수준과 삶의 질, 고용 안정성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심리사회적 특성이 궤적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안정 노동을 단순한 고용상태, 소득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복합적 요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신중년의 고용·소득·사회보장 궤적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와 함께, 산업·지역·연금 수급 등 맥락을 고려한 분석과 실증 기반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신중년을 이질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경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및 직무 재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취약 유형을 위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3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혜경(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이원영(중앙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건강주치의, 건강주치의 인지도, 정보 취득처, 앤더슨 행동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건강주치의 제도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율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는 연령, 거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검진 경험, 정보취득처, 건강주치의 인지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유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건강주치의 인지도와 정보취득처가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복지관, 행정기관, 장애인단체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취득처를 중심으로 건강주치의 인지도를 높이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제도 활성화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