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5호 발간

- 기획: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관련 해외 사례 -

한국 사회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처음 시행된 1년 동안 107명이 보호출산을 결정하였다. 이 법의 도입 전에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나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출생한 자녀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신뢰출산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자녀의 알권리보다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약 6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출생하고 있다.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자녀와 친생모 사이의 혈연진실주의보다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밀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최근의 평가와 권고안의 순으로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비밀출산제를 통하여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아이에게는 아이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로 영아 익명 위탁을 줄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독일 정부는 나아가 비밀출산의 발전을 위해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된 신생아보호법과 제도(Safe Haven Law and Program)의 배경과 시행 경과를 개관하고, 최근의 주요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특히 Safe Haven Baby Box의 확산, 인도 가능 연령 및 장소 확대 등 법적？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의 진화를 살펴보았다.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이용률과 제도 접근성, 위기 부모에 대한 사후 지원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생아보호법과 제도의 제정 취지와 실제 작동 간의 간극을 짚어 보고, 미국 사례를 통해 보호출산제 논의를 포함한 한국 사회보장 체계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익명 출산(parto in anonimato)은 1997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는 대통령령 396/2000인데, 보건부, 병원, 의료 및 간호 협회, 지방보건국(ASL), 다양한 전문 협회,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법률 시행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법률 위반 및 시행 실패 사례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법원,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소년법원도 관여한다. 이탈리아 법은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비밀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이 법은 어머니의 이름을 추적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며, 이 공백은 이탈리아 법원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관련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소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황새요람 운영이 200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황새요람의 운영 결과 여성과 아기가 매우 취약한 출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 안전한 출산부터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1년 12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라 할 수 있는 내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출산이 민간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을 동반하는 불안 정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과 아동의 정보 관리를 지자체와 병원에 일임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및 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였다. OBBBA는 거대 패키지법안으로 주요 골자는 감세와 이민 규제 강화인데, 트럼프 캠페인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집대성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거대 법안의 세부 내용들이 차차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메디케이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다. OBBBA는 감세와 트럼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부문이 바로 메디케이드 개혁이다. 이 글에서는 OBBBA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개혁 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메이케이드 축소라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OBBBA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해 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OBBBA의 성립과정을 살펴 보고 미국 사회복지 체계에서 메디케이드 제도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소개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향후 미국 사회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아동 재활 전문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른바 ‘재활 난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 재활 서비스에 대한 양적 발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18세기부터 아동 재활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 재활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현재는 4주간의 집중 재활 치료와 요양 그리고 학교교육 등이 보장되는 무료 사회 보장 급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 아동 재활 서비스의 특징과 최근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이 재활 난민 현상을 해소하고 어린이 재활 서비스의 양적 발전과 동시에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어린이 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 데 일종의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혼인 중심 가족정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과정을 살펴본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출발점으로 했으나, 현재는 이성 커플이 주된 이용자이고 결혼 및 사실혼과 함께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 형태로 자리잡았다. PACS는 혼외출산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비혼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혼인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프랑스의 PACS 사례는 혼인 중심 정책 프레임을 넘어 비혼 관계와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세문의

학술정보팀장

강소선

☎ 044-287-8229

학술정보팀

권성희 전문원

☎ 044-287-8282

배포부서

대외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대외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 044-287-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