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연구보고서 제목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고혜진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원인을 탐색한다. 주관적 분배 인식 정체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비 부담 증가, 임금 상승의 정체 및 임금의 실질 구매력 하락,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연구 가설로 세우고, 각 요인이 체감 분배 정체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무엇보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인으로 보인다. 식비를 중심으로 한 생활비 부담과 임금 상승의 정체 역시 부분적으로 분배 인식의 정체 혹은 악화와 관련되나, 이들도 자산 보유를 경유하여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소득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높은 사회였던 만큼, 자산 보유의 집중과 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자산 격차, 낮아지는 자산 보유 가능성이 그 어느 사회보다도 정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을 크게 두 집단,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중간 소득자 집단(중산층)으로 나누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 제목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최경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해외의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인식 조사에서 도출된 한국 및 해외 4개국 국민들의 인식을 함께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를 폭넓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향후 정책은 성별 격차 해소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활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봄 관련 정책은 향후 가족 주도의 돌봄을 전제로 하되 사회가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회복이 출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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