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미래세대 기후불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중재 전략

채수미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의 기후불안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적 안녕을 지원할 국가적 중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청년층을 조명하였는데,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동요가 환경친화적 행동과 건강 행동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측면과 우울감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형 기후불안 척도(K-CCAS)의 절단점을 탐색하여 기후불안이 잠재적 정신건강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경계를 실증적으로 제안하였다.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불안을 모든 청년의 보편적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그 수준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모니터링·교육·심리 지원·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보건·환경 분야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중재 전략과 청년을 기후적응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

초고령사회 전개에 따른 미래지향적 노년기 지표체계 구축 연구

이선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전개에 따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계열적 안정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염두하여, 기존의 측정도구 중 개선해야 할 지표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고안해야 할 지표를 구분하여 제안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수경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의료이용량 중심의 획일적 보상체계,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심화되는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이적·가치 기반 보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예산 지원형, 수가 보완형, 수가 대안형 방식이 필수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목적 구분이 불명확해 중복과 비효율의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일본과 미국은 안전망 확보와 형평성 확보라는 목적에 따라 보상 방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보상체계는 ‘최소한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와 ‘지역 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능 수행？체재 유지？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반영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며, 재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병행 참여하는 다원적 구조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출산력과 사망력 중심으로

송창길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전례 없는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변동과 정책 연구 활용을 위한 인구추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출산진도비(PPR) 방식을 도입하여 초혼율을 명시적 정책 변수로 설정하고, 생명표 한계연령을 130세로 연장하여 초고령층 분석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혼인상태 전이에 기반한 인구-가구 통합 추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초혼율 시나리오별 100년 추계 결과, 혼인 지원 정책의 장기 누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고령화는 출산력 정책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사회 적응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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