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

이상정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원주택 모델을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적용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설 중심 보호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보호체계가 시설 부적응, 제도 간 이동 과정에서의 공백, 십대 후반 아동·청소년의 복합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국과 미국의 자립형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원주택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전달체계, 주거유형, 전문인력 구성, 권리보장 요소 전반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우해봉

주요 내용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청년 가구주 가구 등 ‘특정’ 유형의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다양한 가구 유형을 모두 아우른 ‘전체 가구’의 변화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인구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3

사회보장 장기재정분석 I: 사회보장 재정지표 탐색 및 DB 구축

송창길

주요 내용

본 연구는 OECD SOCX 기반의 국제 비교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년 과제의 1차년도 연구이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41개국 6,637개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양적 데이터)와 제도적 특성(질적 데이터)을 결합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노령 영역 시범분석을 통해 이 방법론이 통합적 재정지표 생성,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치 진단, 장기재정분석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총량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특성과 지출 수준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재정분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곽윤경

주요 내용

2008년 출범한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왔으며, 2025년 제10기 전문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 17년 차를 맞이하였다. 올해 네 차례의 포럼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실태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재평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과 자동 지급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처럼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생생한 제언들이 향후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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