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6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과 과제

2026년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보건복지 기술혁신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다차원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2026년에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과제를 조망한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소득보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변화와 과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서비스 체계에서의 노인·장애인·아동 돌봄정책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에 대비한 주요 인구정책을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 제기된 논의와 과제가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두의 의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투입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향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기본적 의료권리를 보장받는 국민주권 의료체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빈곤층 지원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와 선정 기준 조정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는 예술인 및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 연구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고립, 취약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 또한 지켜볼 지점이다. 2026년에 있을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개편 시 추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서비스 체계에서의 돌봄 위치와 역할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 기조와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노인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 체계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방적 개입의 미비, 서비스 양·유형의 제약,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 돌봄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 철학 위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돌봄통합법」 간 관계 설정, 고령 장애인 지원 방향의 정립,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력의 전문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아동 돌봄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내실화와 질 제고, 나홀로아동 및 틈새돌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은 저출산의 고착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지역 인구 감소가 중첩되는 구조적 인구 변동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인구 규모 감소와 노동력 축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인구 변화의 영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 인구 변화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 인구 변동의 특수성과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국정운영계획을 중심으로 2026년 인구정책의 주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정책은 단기적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선택권 보장,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거버넌스 개혁을 포함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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