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8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이지혜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주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조사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신뢰·안전·미래 전망과 같은 가치관은 미혼 남녀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부가구에서 여성의 높은 가사분담과 성평등 태도는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고, 생애 과정에서의 지역 이동은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거주 경험이 출생아 수와 관련되는 경향을 보였다. 임신·출산의 보건의료적 경험, 특히 계획 임신 여부와 부정적 임신 결과 경험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정책적 미스매치가 있으나 사교육비를 제외하면 정부 지원이 양육비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추가 출산 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혼과 출산 정책은 가치 인식, 성평등 실천, 지역 여건, 생애 단계별 부담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가족과 출산조사의 조사 내용과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김은정

주요 내용

본 연구 보고서는 출산탄력성 분석, 분해분석,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인구학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주목하여, 혼인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인구동태 메커니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출산·가족 정책 체계를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초저출생 시대 가족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장인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최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생활인구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의 향후 분포를 전망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하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향후 중앙정부 및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생활인구의 특성과 현황, 향후 분포 등 관련 기초자료, 현안에 대한 쟁점,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청년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김동진

주요 내용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취약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요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집단의 건강수준을 ‘평균’이라는 단일지표로 환원하거나 혹은 청년은 대부분 건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제가 되면,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누적되어 온 개별 청년의 건강문제를 직시하기 어렵다. 최근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영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취약청년에 대한 예방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5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이지혜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기저효과, 최근 혼인율 증가, 에코붐 세대의 주출산 연령대 진입과 30대 출산율 상승,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출생통계 및 2024년 출산자 대상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의 구조적·단기적 요인을 제시하고, 향후 반등 추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태완

주요 내용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 측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과 관련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을 통한 탈수급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빈곤함정 문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7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김태완

주요 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부의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이동성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고,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소득이동통계의 주요 결과를 다루었다. 1부의 3장에서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3,000명을 대상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분야별 사회이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이동성, 자산 이동성, 교육 이동성, 사회적 관계 이동성, 장애인 이동성, 사회이동성의 성별차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부록에서는 사회이동성이 활발한 스웨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각 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의 1부 1장에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8

202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이수형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은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간 응급·입원·외래 의료이용 내역, 일반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민간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에 실시된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6차 조사 수행 결과와 2023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현황, 의료이용 경험과 미충족 의료, 건강행동과 건강수준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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