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6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원진

주요 내용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20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지원 욕구와 장애 인정 방안 연구

이한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능의 제약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수포성 표피 박리증, PIK3CA 연관 과성장 증후군(PROS), 뇌종양, HIV/AIDS, 크론병을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하고, 해당 질환을 경험하는 참여자에 대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장애인등록제 내에서 장애인급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의 항목무응답 대체 방안 연구

이혜정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조사 문항에서도 결측은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결측에 대한 처리 기준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결측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결측값을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조사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결측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 방식, 결측치에 대한 적절한 대체 방법, 대체 데이터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다.

4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드리프트(Data Drift) 사례 및 관리방안 연구

오미애

주요 내용

데이터 드리프트는 기계학습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드리프트의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고 탐지 방법들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공공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행정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방안 마련으로 보다 나은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정책 효과성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5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김성아

주요 내용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나 혼자 있는 현상에서 고독사에 이르는 경로에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취약한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을 심화하는 경로에서 현행 정책을 진단하고, 전 생애에 걸쳐 위험과 취약성이 누적되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 전략을 제안한다.

6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

전진아

주요 내용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신건강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개입·치료·회복·자립지원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역량 강화, 보호 체계 구축도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규모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성, 접근성, 질에 제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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