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10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돌봄정책의 방향과 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황주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장애인 1인 가구의 복합적 취약성을 규명하고 돌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 1인 가구는 장기 독거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킨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헌 검토와 양적·질적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는 경제·건강·주거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상생활 어려움, 노후 불안, 경제적 불안정이 높았고, 고령일수록 제약이 심화되었다. 높은 지원 필요도와 취약한 건강이 중첩된 집단이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 격차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영국의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와 미국의 복합돌봄 생태계 모델의 한국적 적용을 제안한다.

2

2025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이지혜

주요 내용

본 정책자료는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기초인 인구변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생과 출산, 혼인과 이혼, 사망, 인구이동을 비롯하여 인구 규모와 구성, 외국인 인구, 지역별 분포까지 인구변동의 주요 영역별로 최근 동향을 정리한 자료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이정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되면서 계획 간 중복과 파편화가 심화되고, 그 부담이 지자체에 구조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실질적인 계획자치권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

이아영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돌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고용, 성장, 분배에 기여하는 ‘생산적 투자’로 재정의하고, 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개년 연구 중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돌봄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사회계정행렬(SAM) 기반 분석 틀을 설계하여 한국 거시 SAM을 시범 구축하였다. OECD SOCX 자료와 연계한 실증 분석 결과, 돌봄 지출이 생산활동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소득효과를 유발하고 고용유지효과를 창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내수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돌봄 투자 확대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돌봄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돌봄을 사회적 인프라로 재평가할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향후 2·3차년도 연구에서는 미시 SAM 구축을 포함한 모형을 통해 분배, 성별 효과 및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5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체계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정연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온 지역건강돌봄모델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현장 경험과 국내외 사례,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역건강돌봄 모형의 핵심 요소가 포괄적 일차의료와 주민참여임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건강돌봄체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6

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요양병원의 기능 개선 및 적정 보상에 관한 연구

김희년

주요 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와 같이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의료와 장기요양 영역의 모호한 경계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써 의료와 요양 전달체계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치료 필요도가 낮음에도 돌봄과 주거 불안정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요양병원 기능 개선과 적정한 보상방향을 다룬다.

7

2025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

주요 내용

본 보고서의 목적은 빈곤 및 불평등 관련 통계자료의 최근치를 생산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경제적 측면의 취약계층 및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분배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빈곤 및 불평등의 주요 지표 통계와 각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 학생 등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8

소득 불안정성 분석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김현경

주요 내용

이 보고서는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득 변동성을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고용보험 피보험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과 가구소득의 계절성, 연내 및 연간 소득 변동성의 장기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혜 시점의 유연한 조정, 경기대응형 사회안전망 강화, 실시간 소득 파악 기반 마련 등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하고 적시성 있는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9

보건복지 난제(難題) 대응전략

류정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전환에 따른 보건복지 난제(難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데이터 실증분석, 그리고 학계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개별 제도 중심의 파편적 접근을 넘어 기능과 역할 중심의 통합적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0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임완섭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련한 양육자의 행복, 걱정, 우울 등 행복도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과관계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반려동물 보유 자체를 촉진하는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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