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신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 7개의 주요 사회적 위험이 소득계층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순수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 재정을 배분할 때 사회적 위험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고숙자

주요 내용

격차의 확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 최근 수혜와 부담의 세대 간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 부담을 측정하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익과 부담의 세대별 귀착 수준 분석하였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 세대의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논의를 세대간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3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

하솔잎

주요 내용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까지 총 6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규모는 약 116.6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0년 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13.4%, 정부부채는 16.6% 증가했고, 통합재정수지는 7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급증과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전통적 물가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대외·공급·수요 충격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1~0.35%p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명목소득 기준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인플레이션이 공적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또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물가 파급과 그에 따른 분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국가적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가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진적일 수 있다. 따라서 회복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한 표적화된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복지 전달체계의 행정적·기술적 역량 강화와 함께 위기 시 현금 지급의 발동 기준, 지원 규모와 대상, 지급 방식과 주기 등을 사전에 정립한 ‘반자동 대응 원칙(semi-automatic direct payments)’의 마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방향 연구: 인구, 기술,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여유진

주요 내용

이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와 파급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전후의 거대변화-인구, 기술,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기존 혹은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최근 관련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범위적 시각에서 개괄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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