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박나영

주요 내용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주권과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료기관 종사자·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 및 시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 중심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적 디지털 의료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서비스적 차원의 생태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환자 통제권과 이용 편의성 극대화를 중심에 두고,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와 참여 유인을 포함한 인센티브 설계, 일차 의료 중심의 활용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2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박은자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제도를 파악하였으며, 남용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이어트약(경구용 식욕억제제)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의약품의 처방·복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약품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중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3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최혜진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실질적인 보육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지원을 확립하였으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권리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8년간 영유아 인구 감소는 거주 공간 축소와 밀도 하향 평준화라는 전반적인 희소화 과정을 거치며 대도시의 밀도 희석과 도 지역의 거점 집중이라는 지역별 상이한 이행 경로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의 도시 구조와 발전 단계에 따른 6가지 공간 변화 유형과 격차 양상의 이질성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유일커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폐원 시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 내 대체 불가능한 필수 거점들을 정의하고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필수거점시설의 원장과 학부모 심층 면접(FGI)을 통해서는 보육 시설이라는 핵심 생활 인프라의 붕괴가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층의 이주 의향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했으며, 인구 희박 지역에 남겨진 아동들이 이동권 제약과 서비스 선택권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보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화하였다.

4

인구포럼 운영

이소영

주요 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과제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인구포럼은 2014년에서부터 2024까지 11년간 총 36회 실시되었다. 2025년에는 총 다섯 차례의 포럼이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2024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과제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에도 인구포럼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정부의 인구 문제 대응 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구포럼이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어 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인구구조 재편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국가적 수준의 담론 형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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