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2호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고혜진 부연구위원이다.

□ 최근 10여 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혜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고 했다.

□ 연구 결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 생활비 부담이 분배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순자산이 많을수록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 고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해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그는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의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출 보전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의 확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62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