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6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곽윤경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장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보편적 청년정책의 포용성 강화를 통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구애받지 않는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년 전형 및 직무 한국어 교육 등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 절벽 없는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금제도의 복지시장(welfare market) 활용에 관한 연구

이다미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복지시장 개념을 연금제도에 적용하여 공·사 연금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기업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포함된 시장적 요소, 그리고 규제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복지시장의 맥락에서 작동하며, 특히 기업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금융시장 사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시장은 규제가 과도하면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규제가 미흡하면 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딜레마를 갖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용은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복지시장 활용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하되, 민간 공급자의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 유연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정책 수요자의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실효성 연구

임덕영

주요 내용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노동·임대시장 불안, 소득 양극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과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상향, 청년 분리 지급 도입 등으로 수급 규모와 지급액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주거권 보장(최저 기준 충족,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연구는 주거급여를 주거권 보장 정책 수단으로 평가하고자 주거 실태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 주거급여 수급자 심층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4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제이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복수주소제 도입을 가정하여 생활권 인구이동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여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된 재원 총량 하에서 일부 지역은 재정 여력이 개선되는 반면, 복지수요가 높은 수도권 베드타운형 시 지역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이동, 재원 공유 방식, 복지 집행체계 간의 부정합성이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확장되는 생활권 환경에서 복지 형평성과 재정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 조세·재정, 복지 전달체계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5

덴마크의 공공부조 개혁방향과 쟁점

정은희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덴마크 공공부조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핵심적인 개혁 방향은 급여 구조 단순화, 근로의무 강화, 근로 인센티브 강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상한제와 225시간 근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 기반의 근로 파악 및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으론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강한 근로의무 부과와 제재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덴마크의 복지국가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워크페어(Workfare)’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 둘째, 덴마크의 사례는 제도 복잡성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비신청(non take up)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수치심과 낙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이소영

주요 내용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에서는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현상 심층 분석 연구,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등 16개의 연구 과제와 인구 변동 모니터링 및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3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7차례의 인구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수행한 연구 과제 및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인구정책세미나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 센터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배포부서

미디어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미디어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 044-287-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