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2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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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주요 내용

청년 부채는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등과 결합된 구조적 사회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사회 투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2025년 한국평가데이터 전수 자료와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다중대출 비중이 높고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진입형 금융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중기 연체(1~3년)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금융 취약 청년 가운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고용 상태 개선, 근로 시간 증가, 소득 회복 가능성 등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와 사회참여 의식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자립 의지 강화 등 심리적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채무조정제도가 금융취약청년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제도 접근성 부족, 복잡한 절차, 사회적 낙인, 사후 지원 체계 미흡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채무 정책은 사후적 채무조정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 투자형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취약 청년의 조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채무조정 이후 고용·금융 교육·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2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김은정

주요 내용

연구결과 부모급여는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 이용 시기, 이용 기간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응답자 특성별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계층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제도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근로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성별, 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시간지원제도 유연화와 정책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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