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6호 발간

- 기획: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동향 -

네덜란드의 보조생식술 정책은 여타의 유럽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1983년 첫 시험관 시술이 시작된 이후 1985년 보조생식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IVF 센터 허가를 위한 법 마련으로 시술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합법적 시술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난임시술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질 지표를 개발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배아 연구실의 안전과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보조생식술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권을 유지하면서 절차적 규정을 강조하는 정책상을 반영하고, 시술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미국은 정부가 보조생식술(ART) 의료기관의 질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국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시술 결과와 성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한다. 보조생식술 의료기관별 민간 전문 단체의 실험실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함께 공개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촉진한다. 시술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급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미국의 질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전문가의 임상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술 기관 선택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시술 기관별로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공개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국의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청(HFEA)’을 중심으로 영국의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질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인간 수정 및 배아 생성에 관한 법률(HFE Act)」에 근거해 HFEA를 설립하고, 난임 치료·기증·배아 연구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HFEA, 국립보건임상연구소 (NICE), 의약품·의료제품 규제기관(MHRA)이 각각 보조생식술 규제, 임상지침 및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을 담당 함으로써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HFEA는 실무지침을 통해 관련 법 조항과 인가 조건, 의무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HFEA register를 통해 시술·성과·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제 구조와 실무지침, 레지스트리가 연계된 영국의 모델은 한국의 보조생식술 질 관리 체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한다.

미국 식사배달서비스(MoW: Meals on Wheels)는 외출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영양식 배달과 안부 확인을 제공하는 대표적 재가노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이 핵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 증진 및 운동 프로그램, 주택 개조 서비스, 반려동물 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MoW는 현재 대기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국 단위 비영리 리더십 조직인 MoW 아메리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 제공 기관 역량 강화, 민관 협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고령층의 안전,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노인 돌봄 프로그램으로 MoW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MoW의 구조와 서비스, 최근 프로그램 확장 및 대기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에서 MoW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 확대된 미국 메디케이드 제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9)의 예산법안 (OBBBA)을 통해 어떻게 재편될지를 살펴본다. 오바마케어하에서 확대된 메디케이드는 의료 접근성과 건강 성과를 개선하였으나, OBBBA는 근로요건 강화와 자격 요건 조정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1,000만 명 증가하고, 미보상 진료비와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를 정책 효과의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제도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령화가 맞물려 기존의 전통적 정책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는 지난 십수 년간 미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사적연금제도와 조세복지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발달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세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들 제도와 조세정책의 역학관계에 천착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녹아 있는 미국 복지의 독특한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 본다.

영국은 1980년대 다태아 출산율이 급증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 공공보건 의료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태임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였다.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다태아 임상 지침과 품질 향상 기준을 도입하여 다태임신 산전？산후 관리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간생식 및 배아관리청(HFEA)은 단일배아 이식 정책을 통해 체외수정(IVF) 평균 다태임신율을 1991년 28.5%에서 2023년 3.4%까지 감소시켰다. 또한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다태임신전문조산사(MBM) 제도를 운영하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 다태아협회(Twins Trust) 등 비영리단체도 NHS와 협력하여 관련 지침 개선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태임신 관리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다태임신을 관리하면서도 출산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다태아 출산율이 높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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