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6권 제1호 발간

Editorial

새로운 돌봄노동을 상상해 본다

▣ 주요내용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돌봄사회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돌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저평가하는 사이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된 노동,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지쳐가고 있다. 좋은 돌봄의 필요는 점점 커져가는데 일자리의 매력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일자리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적정한 보상과 인정으로 지키지 않으면 돌봄 받을 권리를 누리는 일은 요원하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여기서 비롯되는 낮은 보수, 인권 침해, 긴 근로시간,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의 부족으로 돌봄노동은 힘들기만 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돌봄노동(자)를 상상해 본다.

문제는 다시 돌봄을 비용 절감으로만 접근하는 관점이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을 비용 절감에 두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의 고됨은 가져가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일은 인간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미래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도 지키면서 돌봄노동이 할 만한 일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6권 제1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 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다태아 출산 여성의 다태아 양육 경험과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다태아, 다태아 출산, 다태아 양육,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태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합병증 위험이 단태아 산모보다 높고, 태아 건강과도 직결되며, 양육 과정에서도 다차원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정부는 다태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정책의 초점이 주로 출산 전후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다태아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태아 출산 여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다태아 출산과 양육 과정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서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되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다. 엄마이면서 엄마일 수 없고, 미숙아이면서 발달과 기질이 서로 다른 다태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경험하고, 기계화된 돌봄 속에서 직장으로 변모한 가정을 마주하였다. 또한, 경제적 부담, 단절된 관계, 불편한 사회적 시선 속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아이에 대한 애착 지연과 회피, 자살충동과 시도 등의 극단적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그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의 순간을 맞이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태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태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태아 양육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반영한 통합 안내서 제작, 정보 및 정책 접근성 향상, 현행 정책의 조정과 재설계, 심리정서적 지원, 다태아 관련 실증 데이터 구축과 정책연구 수행,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소득 수준과 통근 수단에 따른 통근 시간이 건강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이용하여

정세미(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최슬기(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통근 시간, 통근 수단, 건강, 소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긴 통근 시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근 시간의 건강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고소득층은 거주지의 질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장거리 통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 수준별 통근 형태가 건강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소득 수준과 통근 수단에 따라 통근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동차 등의 개인이동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득 상위그룹은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근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 주택 공급 등으로 비자발적인 장거리 통근을 줄여야 하며,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유연 근무제 확대와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장시간 통근이 모든 소득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상용치료원 보유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김지현(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이요한(고려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상용치료원, 건강 관련 삶의 질, 일차의료, 성향점수매칭, 패널회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주치의 제도가 부재하고 일차의료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서 일차의료(Primary care)의 핵심 수단으로서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결과 지표 중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상용치료원 보유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성향점수매칭 이후 상용치료원 보유군과 미보유군의 삶의 질 변화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용치료원 보유군은 미보유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상용치료원이 예방적 건강 관리와 상담,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등 일차의료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의 강화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와 다양한 집단 특성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상용치료원과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가구의 여가동반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변화궤적

유상민(서울시립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민하진(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여가동반자, 장애인 가구, 돌봄부담, 장애인삶패널조사, 다층성장곡선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인의 여가는 주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활동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연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여가생활이 결정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장애인 여가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여가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여, 돌봄 부담이 여가를 어떻게 노동으로 변질시키는지, 혹은 회복으로 기능하게 하는지 규명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초기에는 장애 당사자의 여가만족도가 가구원보다 높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며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친구 등 외부인과 주로 여가를 함께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동반 여가 또한 홀로 즐기는 여가보다 효과적이었다. 다만 돌봄 부담이 과중할 경우 가족 여가는 오히려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반면, 사회적 여가는 돌봄 조건과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를 유지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을 일시적으로 떼어놓는 분리형 지원을 넘어, 장애인 가구가 지역사회 속 ‘당연한 이용자’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5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화와 개인적·사회적 인식 구조

이해님(동국대학교 조교수)

노혜진(강서대학교 조교수)*

김아래미(서울여자대학교 부교수)

신동인(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립·은둔 청년, 불평등 인식, 사회적 신뢰, 잠재계층모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의 고립과 은둔 유형화 관련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배경으로 실패나 부적응 등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했다. 첫째, 고립은둔을 넘어 삶의 영역에서 다차원적 유형이 있을 것이다. 둘째, 실패라는 위기 상황에서 모두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립 양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독립거주？저소득형’, ‘건강·정서취약형’, ‘가족동거형’으로 구분되어 청년의 고립이 경제·건강·주거 등 다차원적 삶의 조건이 교차하며 형성되는 구조적 현상임음 발견했다. 둘째,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향은 청년의 고립양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조건을 중심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6

주요국 제도의 비교 고찰을 통한 전담간호사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방안 마련 연구

김민정(삼육서울병원 간호사)

김일옥(삼육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 경력 사다리, 자격 인증, 교육과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의사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간 비합법적인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제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의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세부적인 도입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존의 연구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인력으로 주로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PA) 역할에 한정하여 역할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는 진료지원 행위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중견 간호사로서 난이도 높은 간호실무와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고, 보험제도, 의료제도가 다양한 나라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 시보다 유연한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충분히 도출하여 간호사 경력상승 제도를 벤치마크함으로써 경력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폐지의 비판적 담론 분석: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중심으로

정혜지(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임솔(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과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비판적 담론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2024년 같은 '공공성' 개념을 근거로 폐지되었다. 동일한 개념이 어떻게 설립과 폐지 모두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담론의 충돌 양상과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설립 담론은 복지국가 이념에 기반하여 공공성을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로 정의한 반면, 폐지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로 재정의하였다. 두 담론은 모두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면서도,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부합하는 요소만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요소는 배제하였다. 담론 투쟁의 승패는 정책 내용의 합리성보다 정권 변화와 중앙-지방 정치권력의 동조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공성 담론이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성 담론이 정치적 맥락에 따라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첫째 서비스 이용자와 시민 당사자를 포함한 담론 주체의 다원화, 둘째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평가지표 개발, 셋째 정권 변화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시민 감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8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국민 수용성 분석: 지불의사액(WTP)를 중심으로

고제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철(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보장정책, 지불의사액(WTP), 정책 수용성, 복지 태도, 베이지안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이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계측한 실증적 근거는 많지 않다. 특히 국민이 각 제도 영역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국민이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실제로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의 크기를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방식으로 측정하고 수용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연간 약 17.4조 원(약 GDP의 0.7%) 수준의 사회보장 재정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았다. 수혜 경험, 소득 수준, 정책 설명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수용성 형성에 상이하게 작용하였고, 정책별로 이질적인 WTP 구조가 관찰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설명과 비용 수준을 제시했을 때 응답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수용성은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단선적인 지지로 구성되지 않으며, 정책군 간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한 정책군에 대한 강한 선호가 다른 영역의 수용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 인식 내에 정책 간 우선순위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용성의 복잡성과 상호대체 관계는 사회보장정책 설계 전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평균적 수요나 일괄적 확대보다는 세분화된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9

도시 노인의 삶의 만족과 소득, 근린환경의 다층적 관계: 소득 효과의 지역적 이질성과 빈곤 집단의 조건부 차이

이상희(연세대학교 고령사회를 위한 융복합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삶 만족도, 근린환경, 상대소득, 빈곤, 임의계수, 다층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존 연구들은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지역 환경의 관계를 개인 수준이나 광역 단위에서만 다루었으며, 소득의 상대적인 맥락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 서울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근린환경의 영향을 자치구 단위의 다층적 관점에서 실증하고, 소득수준과 빈곤에 따른 이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다층 임의계수 모형 분석을 통해, 노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유의하게 다름이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시 내에서도 측정되지 않는 거주지역의 맥락(지역 자원, 물가 수준 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한 시설(노인여가시설)과 빈곤층에게 효과적인 자원(녹지)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정책은 지역별 맥락과 노인의 소득을 고려한 근린환경 및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또래집단 밀집 환경/시설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검토하여 빈곤노인의 이용에 있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서울시 청년과 신중년의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안전망 신뢰의 병렬매개효과

박경재(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정슬기(중앙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차별 경험, 사회갈등 인식, 사회안전망 신뢰, 정신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 사회의 차별과 갈등이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특히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안전망 신뢰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서울 거주 청년과 신중년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차별 경험은 두 세대 모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갈등 인식을 매개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신뢰의 경우 신중년층에게는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청년층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차별과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과 양극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갈등 인식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신중년에게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청년층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안전망 설계가 필요하다.

11

용도별 부채비율과 복지태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의 용도별 부채 비율 차이 및 가구유형과 용도별 부채 비율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양종민(인하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가계부채 용도, 저소득층, 소비성 부채, 투자성 부채, 복지태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저소득층은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주로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채의 총규모에만 집중해왔고, 부채의 용도에 따라 개인의 복지태도 형성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간 부채 용도별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활비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금융 기관의 저금리 대출 한도 확대, 의료비 부채 선지급 시스템 도입, 소득계층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 데이터와 복지 부서의 정보를 연계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보험으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장애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임정민(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장윤선(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정주영(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고령 장애인, 소득 궤적, 장애 발생 시기, 집단중심추세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자원 중 ‘소득’에 주목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양상이 실제로 다양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장애 발생 시기에 의한 것인지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양상은 단일하지 않고 생애 경험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질적으로 분류되었다. 더불어 장애 발생 시기가 이러한 이질적 경로를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고령기 이전에 장애를 경험한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소득액이 높지 않으나 근로소득, 공적 지원, 가구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소득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반면 중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노화 기반 장애인은 생애 후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소득 변동이 크고 근로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한 고용지원과 소득보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13

여성 노동시장 전이 과정에 대한 돌봄 결핍의 다차원적 효과 연구

강은진(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김윤태(고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돌봄 결핍, 여성 노동시장 전이, 가사 분담, 시간 빈곤, 시간 자율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기존 경력 단절 정책이 여성의 복잡한 노동 경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단일한 사건이 아닌 ‘이탈, 재진입, 재이탈’의 동태적 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마다 시간적, 관계적, 경제적 등 어떤 ‘다차원적 결핍’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대별 차이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여성의 경력 경로 단계마다 다른 핵심 요인이 작동했다. 노동시장 이탈의 주된 원인은 ‘여성의 시간 부족’이었으나, 재진입에는 남편의 실질적인 가사 분담과 지지, 재이탈에는 여성의 시간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이때 높은 돌봄 비용이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한다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비싼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서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돌봄이 시장화된 사회에서 돌봄 비용이 경력 단절의 위험 요인이자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대별 차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보이지 않는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총량과 분담 방식이 경력 지속 여부 결정의 핵심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14

주요국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Payment, VBP) 비교 연구: 한국형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

박현정(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이유리(명지전문대학 부교수)

김소윤(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가치기반 지불제도, 구조화-초점 비교법, 재정적 책임성, 데이터 인프라, 책임 주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 한계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추진 속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구조화-초점 비교로 분석하여 한국형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불제도 전환의 성패는 재정 책임의 단계적 내재화, 데이터 제출·피드백 체계의 제도 참여 요건화, 그리고 지역 단위 다학제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명시적 책임 주체로 설정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부터 제한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평가와 조정을 거쳐 확대하는 점진적 확산 전략이 필요하며, 참여 요건의 제도화와 책임 단위의 확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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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및 노년층의 자원봉사 행동 결정요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강다은(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최수빈(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원봉사, 장년층·노년층, 좌측 검열된 토빗 모형,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령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중요한 복지 자원이 되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활동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참여 여부와 참여 시간을 따로 분석해, 실제 참여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나누어, 어떤 자원이 참여 ‘진입’과 ‘지속’을 동시에 결정하는지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는 개인의 성격이나 선의보다, 종교와 사회적 관계망처럼 ‘참여 기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장년층은 삶의 만족도(전반적 자원 여유)가 있을 때 참여가 늘어났고, 노년층은 교육 수준·성별·거주 지역 같은 구조적 조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장년층은 시간과 자원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노년층은 평생 축적된 자원과 관계망에 따라 참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년층에게는 일·가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을 줄이는 정책과 참여 기회 설계가 필요하다. 노년층에게는 교육 수준이나 지역 차이로 인한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접근 확대와 지역 기반 조직 연계가 중요하다. 결국 연령대별로 다른 자원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이 마련되어야 참여율과 지속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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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단계 분류를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안도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원)

고민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단계 분류, 평가 프레임워크, 감염병 대응체계, 델파이 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신종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유행 상황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유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유행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로 발생률, 감염재생산지수, 치명률,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를 선정하였다. 각 지표의 유행 강도를 낮음·중간·높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화하여, 종합 점수에 따라 최종 유행단계를 결정하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실제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간 지표와 초과사망률 등 사후 지표를 연계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의 특성 변화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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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이 혈액투석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김상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채정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서원식(가천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혈액투석, 응급실, 중환자실, 사망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혈액투석 환자와 같은 의료 취약계층이 겪은 실질적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공의료 자원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건강 결과의 악화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팬데믹 기간 중 의료급여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13.8%에서 6.3%로 급감하며 건강보험 환자와의 격차가 심화된 점을 밝혀냈다. 또한, 신규 투석 환자보다 투석 시작 1년이 경과 한 장기 환자와 저위험군(CCI 0점)에서 사망 위험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감염병 위기 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규명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감염병 위기 시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이 중증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자원의 우선 배분 및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투석 1년 이후의 장기 환자 및 저위험군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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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이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및 상업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이진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지영(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우민(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백희은(도쿄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자살, 주택가격, 주거빈곤, 주거안정성, 상업시설 다양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지던 청소년 자살에 대한 논의를 도시환경으로 확대하여,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청소년의 경우 주거빈곤이나 주거안정성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학원 밀도나 학군의 경우 오히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영유아 자녀를 보유한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이외에도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 자살은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한정적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주변으로의 영향이 크고, 개인과 사회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접근 방식을 확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 자살 문제를 고려하여 더욱 풍부한 자료, 예를 들어 설문이나 인터뷰 등 보다 심도 깊은 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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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및 비만 소아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지표의 영향요인

이상미(동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과체중, 비만, 대사증후군, 소아, 청소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위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청소년기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성인기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따라서 체질량지수뿐 아니라 식습관, 신체활동, 체중조절 행동 등 다양한 생활습관 요인이 대사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체질량지수는 모든 대사증후군 위험 지표와 유의한 관련을 보여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체중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요인 역시 독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낮았으며, 패스트푸드와 음료 섭취는 중성지방 상승과 관련되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복부비만 지표와 공복혈당을 감소시켰고, 체중조절 행동 역시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대사위험 관리에서 건강행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 대사건강 관리는 단순한 체중 감량 중심 접근을 넘어 보다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아침식사 습관 형성과 고열량 식품 섭취 감소를 포함한 영양교육,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한 체중조절 행동을 지원하는 상담 및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이 청소년기의 대사증후군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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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은 어떻게 암 정보를 얻는가: 암 정보 획득 방식에 따른 정보 획득 동기 유형과 인지적 결과 차이 분석

안서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건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암 정보 획득, 정보 탐색, 정보 노출, 정향욕구, 암 지식, 암 이슈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는 미디어가 사람들의 암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사람들이 암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적극적으로 암 정보를 찾는 사람은 암 지식 수준이 높았고, 우연히 암 정보를 접한 사람은 암 이슈를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또 정보 획득 방식에 따라 동기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유형도 달랐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암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며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질병이므로 관련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크다. 한편 암 정보는 건강 정보 중에서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암 예방”이나 “항암 효과” 같은 메시지는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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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난민의 이주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의 관계: 친사회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간사)

김경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국내 난민, 이주 후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친사회성, 체류자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내 체류 난민들은 난민심사 지연, 난민불인정, 제한적 처우와 차별, 본국과의 단절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지만, 이런 이주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난민의 친사회성이 이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지 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국내 근거는 부족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국내 난민인정심사를 경험한 성인 난민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주 후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 PTSD 증상이 매우 높았고, 특히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난민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주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PTSD 증상 또한 높았으며, 친사회성은 보호요인이라기보다 높을수록 오히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장기 심사와 낮은 난민인정률, 체류 불안정, 취업·생계·건강보험 제한, 차별 등 이주 후 스트레스를 키우는 제도와 환경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입국 초기부터 난민의 취약성을 고려한 다층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난민이 친사회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진 및 이차외상을 줄이기 위한 자기돌봄교육과 커뮤니티 기반 심리사회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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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됨의 두려움과 웰빙의 관계: 독신 동기를 통한 심리적 경로

이진경(경북대학교 강사)

전세송(경북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독신, 독신됨의 두려움, 독신 동기, 웰빙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다양한 유형의 독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독신이 로맨틱 파트너가 있는 사람보다 웰빙 수준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웰빙에 이르는 심리적 경로에서 독신됨의 두려움과 독신 동기의 역할을 살펴보고, 독신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독신의 웰빙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무배우자 독신자를 대상으로 독신됨의 두려움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적 독신 동기와 통제적 독신 동기의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독신됨의 두려움은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율적 독신 동기를 낮추고 통제적 독신 동기를 높이는 경로를 통해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독신의 웰빙이 독신됨의 두려움 자체보다 독신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동기의 자율성과 통제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독신의 웰빙에 대한 개입은 독신됨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그치기보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지지하여 독신 동기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신의 웰빙 증진을 위한 지지적 개입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계 자율성을 강화하는 공공 심리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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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산기 의료체계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모자의료 인력 및 전달체계 중심

김혜란(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김기연(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서지우(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일본 주산기 의료체계, 모자의료 전달체계, 조산사 제도, 모자의료 전원·이송 정보시스템, 태스크 시프트(Task Shift)/태스크 셰어(Task Share)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늘고, 분만기관과 관련 의료인력은 감소하면서 모자의료체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의 주산기 의료체계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일본은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산기 의료권 설정, 주산기모자의료센터 배치, 이송 코디네이터와 실시간 병상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조산사·전문간호사 활용과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통해 인력 부족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도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서 조산사·전문간호사 등 의료지원인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지원을 기관 단위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역할 분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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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건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최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이아영(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경(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장숙랑(중앙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돌봄노동자, 간병인, 노동환경, 건강 결과, 질적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간병인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대부분 간병용역업체나 일용직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구조는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환경을 구조적 맥락 안에서 간병인의 건강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노동환경과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간병인의 노동환경과 건강 경험을 노동조건을 포함해 사회·정치·경제 및 제도적 맥락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동유연화,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간병인의 물리적, 조직적, 심리사회적, 직무설계의 요소가 간병인의 일상적인 노동조건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간병인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하고 올바른 계약 문화를 마련하는 표준계약서 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통해 간병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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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윤미영(부산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분석,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등학생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인터넷 과의존에 취약할 수 있다. 인터넷 과의존은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의존 유형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은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의 세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고위험군은 특히 금단 증상이 두드러졌으며, 우울 및 불안은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와 위축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순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인터넷 과의존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저위험군에는 예방 중심의 인터넷 사용 교육, 중위험군에는 정서조절 및 상담 지원, 고위험군에는 금단 증상 완화와 전문 상담을 포함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 정서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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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조력자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김효주(청주대학교 석사과정)

홍석호(청주대학교 부교수)*

장은하(청주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도, 디지털 조력자, 군집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도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특히 디지털 조력자 유형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군집 분석 결과, 노인의 디지털 조력자 활용 유형은 '스스로 해결형', '디지털 소외형', '조력자 고활용형'으로 분류되었다. '스스로 해결형'은 역량·활용 수준 및 학력이, '조력자 고활용형'은 활용 수준과 학력이 인공지능 활용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디지털 소외형'은 정보화 수준과 활용도 간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만이 활용도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조력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형에게는 자율 학습 기반 심화 프로그램을, 디지털 소외형에게는 인적 지원과 기술 장벽 완화 전략을, 조력자 고활용형에게는 사회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심 지원을 넘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활용을 돕는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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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일반 성인 대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 활용 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김태현(한양대학교 조교수)

권혜지(을지대학교 조교수)

홍진의(광주보건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 한국인 일반 성인,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건강관련 삶의 질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이다. 최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측정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발표된 국내외 문헌 94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과 측정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연구 공백을 확인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여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사용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특정 자료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인지도가 높은 도구(EQ-5D)의 사용을 고착화했다. 그 결과, 다양한 집단의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 연구에서 도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치나 한계점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고 있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연구자는 인지도만으로 도구를 선택하기보다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는 전략적인 도구 선택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질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중장년과 같은 생애주기별, 성별 등 분석 대상의 다양화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거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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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암 생존자의 사회적 지지가 암 재발 두려움 및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소영(화성시복지재단 정책연구부 부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여성 암 생존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암 재발 두려움, 우울 증상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은 우울 증상과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성 암 생존자의 우울 증상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재발 두려움과 우울 증상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는 여성 암 생존자의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암 재발 두려움과 우울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여성 암 생존자들은 중간 수준의 암 재발 두려움과 경미한 우울 증상을 경험했으며,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암 생존자의 정신건강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핵심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여성 암 생존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원만한 사회 복귀 및 재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스크리닝, 사회적 지지 기반 강화, 교육 및 상담 등의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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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험자의 협동조합 설립 과정: S사회적협동조합 사례

김선화(경영연구협동조합 이사장)*

김아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암 경험자 협동조합, 대안적 사회 안전망, 질적 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암은 만성질환이지만, 기존 의료체계는 암 경험자의 경제적 부담, 정서적 고립, 사회 복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 경험자가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등장했음에도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왜 협동조합을 선택했는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탐구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협동조합에 참여한 동기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 보완, 심리적 안정, 생활습관 관리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암 경험자들은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힐러·임원 등 운영 주체로 전환되면서 질병 경험이 사회적 자본이 된다. 협동조합이 고비용 사후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예방·생활 실천 중심의 대안적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공식 암 경험자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 암 경험 기반의 '치유형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필요하다. 실천적으로 조합원 확충이 시급하며, 기존 생협, 괴산파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암 경험자 치유 스테이 모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향후 암 경험자의 암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지원 체계 확산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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