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11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강희정

주요 내용

우리나라 생애말기 의료 이용은 입원 중심 구조가 강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비용 효과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져 특히 가정기반 서비스에서 비용 절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질 중심 접근이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입원 및 적극적 치료가 지속되어 의료 이용의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삶의 질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로 통합해야 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다.

2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최선영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비수도권 주요 도시 청년층의 가족형성을 분석한다. 초저출산과 청년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약된 기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가족형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고용과 주거 등 경제적 조건은 지역사회 문화, 또래 영향, 경제적 기회의 성별 격차 등의 지역적 맥락과 결합하여 청년들의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에 영향을 주며, 불안정성이 만연한 지역 청년의 고용 조건에서 결혼은 안정의 수단으로 재의미화되고 있었다.

3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황남희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 대응은 정부·지자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업 참여가 중요한 정책 과제를 규명하고, 참여 수준과 제약 요인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안전한 근로환경, 계속고용 지원 및 제도 정비, 돌봄노동 일자리 질 개선,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기업 참여가 요구되는 우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36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FGI 결과, 기업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규모·업종별 격차가 크며, 퇴직 준비·재취업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 전환을 위해 기업은 고용의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근로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이윤경

주요 내용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확대에 대응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치매 정책, 노인 일자리 등 제도 확장을 통해 정책 성과를 축적했으나,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책 추진체계가 변화하는 노인과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책 간 분절성과 조정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정책의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과의 정합성 부족, 다수 국가 계획 간 중복과 단절, 범부처 조정 체계 부재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정책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관계 법과 국가 계획 수립의 정비 방안과 정책 추진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5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김기태

주요 내용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영주하는 이주 인구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다. 연구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4체제 12개국에 대한 국제 비교, 그리고 일본과 영국의 정책 사례 연구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연구는 영주 및 정주 이주민에게 공공부조 수급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6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박소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개별 사업의 산출물 중심 성과와 사회보장정책 전체의 결과？영향 성과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유사한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사업군’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간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인구구조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요성이 커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 영역은 고용과 사회적 관계를 선정하였는데, 고용 부문에서는 수준(level) 지표를 넘어 이행 과정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를,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는 고립의 결과뿐 아니라 관계망 구조와 기능 측면의 지표 활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 부문의 취약요인별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이탈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중장년층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7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강지원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규모·인구 구조·인구 이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단기적으로는 축소사회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정책 체계가 재정 규모와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부처 간 중복·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역시 이를 조정할 권한이 미흡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구재정의 총량을 관리하고 재정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국민 체감형 인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8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기호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사이버 위협 현황과 보안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며, 사이버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법/제도 기반 정비 및 규제 개선, 기술？인프라 기반 보안 역량 강화, 거버넌스？정보 공유 및 사고대응 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9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 재정 추이와 시사점

이영숙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과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연계하고, 최근 고령화 진행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 재정 운용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2010~2025년 중 사회보장(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증가율(연평균 9.6%)은 전체 총지출(5.3%)이나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7.2%)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양 지출은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특히 조세지출은 조세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관리가 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재정 포털인 열린재정과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결합하여 자료원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예산제도의 16대 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0~2025년 중 5년 단위 4개 시점(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에서 분야별·부문별·사업별(지출 항목별)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자료를 매칭·연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통합된 재정 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점 재정지출, 조세지출, 통합적 재정 관리, 사회안전망, 초고령사회, 자원배분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적인 지출구조와 2010~2025년 동안 양 지출의 시계열적 재정 추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기간 중 지출 증가세가 컸던 ‘고령(공적연금과 노인의 합)’, ‘아동·가족’(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의 합), ‘고용·노동’(고용, 노동, 고용노동 일반의 합)의 3개 부문과 ‘보건’ 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재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10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임완섭

주요 내용

미국, 프랑스의 경우 중 추가비용 성격의 보훈 급여가 공공부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국가들의 경우 핵심 급여라 할 수 있는 상이보상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국, 호주 등은 보훈급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공제되고 있다. 보훈금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거나 일부 공제되는 것에 대한 적용은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 간 관계, 급여 수준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보훈 대상 집단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급여, 공헌에 대한 예우적 성격의 급여 그리고 의료비용과 관련한 추가 비용적 성격의 수당에 대해서 소득 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김기태

주요 내용

2025년 이후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개선 및 자동 지급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논쟁이 가속화됐다. 이번 연구는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데이터 측면의 기반을 검토했다. 또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복지급여의 신청주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산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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