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거대변화의 도전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응전

인구·기술·기후변화는 상호 순환적 연쇄를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는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인식, 성찰, 대응에 요구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나 이성적 판단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근대적 희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이유이자, 변화를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로 만들 사회공학적 의지와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6년 4월호 ‘이달의 초점’은 ‘거대변화의 도전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응전’이라는 주제 하에 네 개의 원고로 꾸려졌다. 첫 번째 글에서는 거대변화로서 인구？기술？기후 변화의 양상과, 대안 담론으로서 지속가능성 논의와 접근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세 개의 글은 각각 인구·기술·기후변화가 촉발하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범주를 각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의 초점이 향후 관련 논의와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너무 빠르고 새롭게 등장하는 거대변화(인구·기술·기후 변화)가 유발하는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기존 복지국가와 제도들이 취약성을 드러냄에 따라 대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전후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배경에서 제기된 지속가능성 담론은 다차원적·초공간적·초시간적으로 논의의 영역이 확장되어 왔으며, 지속가능한 ‘필요의 충족’ 개념을 재소환한다. 대안 논의에서도 좀 더 실용적인 녹색성장 접근과 좀 더 규범적인 탈성장 접근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담론은 대안 논의의 유망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가 국가나 사회라는 집합체에 중요한 변수인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명하지만, 인구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없다. 다만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인구정책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복지국가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크게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두 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지는 못한다. 인구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향과 패러다임을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의 질 제고로 옮겨 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축소사회로의 변화 현상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축소사회는 인구 문제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전환기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에서 안정, 지속가능성, 삶의 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술변화는 역사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기술변화가 초래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실업, 은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배제, 사이버 사회적 위험, 노동의 소멸, 인간 정체성 위협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5개 범주의 14개 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산업정책으로는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고용·노동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 고용보장제, 공공의 ‘좋은 일자리’ 정책, 비정형 노동 권리 보장을,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행정 혁신을, 조세정책으로는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를, 미래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을 일람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분석에 근거해 여덟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은 사회, 경제, 일자리,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삼중 불의(double·triple injustice)’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사회정책은 배출권거래 시스템, 탄소크레딧 등의 산업정책,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정책, 에너지빈곤정책,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정책, 탄소세, 플라스틱세 등의 조세·재정정책, 기본급여, 참여소득, 신재 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의 혁신적 생태사회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좀 더 확장적이고 체계적인 생태사회정책적 접근, 균형잡힌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관련 연구 축적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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