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4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책전략연구단 출범을 기념하는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대응을 위한 정책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전략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의제 발굴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보사연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향후 보사연은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학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연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심포지엄은 신영석 원장(보사연)의 개회사에 이어 이스란 제1차관(보건복지부)의 환영사와 이한주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축사로 이어졌다.

□ 신영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 등 보건복지·인구 정책 전반에 깊이 참여해다. 이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간 의료 격차,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적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 신 원장은 “오늘 공식 출범한 정책전략연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복잡한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장 직속 조직이다. 정책전략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보건의료 체계의 혁신적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연구 역량과 조직 운영의 고도화 세 가지 축을 가로지르며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는 연구로, 국민의 삶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연구로, 미래를 먼저 그리는 연구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스란 제1차관은 “현재 인류는 유례없는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시키며,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기본사회’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와 뜻을 같이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선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 이한주 이사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는 이제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며, “여러 학문 분야가 한자리에서 해법을 찾고, 국민의 생애 전체를 꿰는 통합적 접근과 정책전략연구단의 여덟 개 분과의 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 이사장은 “보다 긴 호흡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실제로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사연 정책전략연구단이 새 정부의 선진 도약을 이끄는 선봉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은민수 교수(고려대)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 은 교수는 “기본사회는 분권적 민주주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사회연대경제, 보편적 기본서비스, 역량 강화와 열린 기회가 핵심 가치”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본인이 살던 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과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기본사회의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적·사회경제적 양극화, 인구 위기, 인공지능의 위기, 기후 위기 등의 조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라며, “기본사회는 국가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 생산(co-production)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세경 단장(보사연 정책전략연구단)은 정책전략연구단의 비전과 운영 방향 발표에서 “정책전략연구단은 기존 연구실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융합한 원장 직속의 과업 중심 조직”이라며, “정책전략연구단은 정책 논의의 속도와 연구의 깊이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선제 전략과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접근을 위해 6개 실 8개 분과를 중심으로 현안 발생 시 즉각 최적의 연구진을 구성하는 유연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8개 분과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정신건강 정책 ▲기본사회 ▲청년정책 ▲연금정책 ▲돌봄정책 ▲미래대응·평가 ▲인공지능(AI)정책 등 주요 현안과 대응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신현웅 분과장(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분과)은 기존의 필수의료 논의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실용주의와 생활밀착형 지역균형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실천적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며, 지필공 정책의 체감도와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전진아 분과장(정신건강정책분과)은 자살 문제를 기존의 치료·질환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해 바라보는 최근 정책 흐름을 공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시대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 김태완 분과장(기본사회연구분과)은 기본사회 관련 주요 현안 4가지와 핵심 쟁점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최저를 넘어 적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책 영역 간 칸막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 강화, 그리고 전달체계의 통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아 분과장(청년정책연구분과)은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뿐 아니라 장기 미취업, 금융취약, 이주배경,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청년들의 복합 위기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분과원들과 함깨 청년정책의 4대 주요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해식 분과장(연금정책연구분과)은 청년층의 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과제를 제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와 연금 관리체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구체적 운영 모델 수립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황주희 분과장(돌봄정책연구분과)은 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잇는 새로운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확대, 평가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연구 조직으로서 분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지원 분과장(미래대응·평가정책연구분과)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문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거론하며 인구 이동, 지역 정주 여건, 인공지능(AI) 전환과 일자리, 이중 돌봄 등에 대한 인구정책의 새로운 평가 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함영진 분과장(인공지능(AI)정책연구분과)은 인공지능(AI) 논의와 관련해 저항성은 낮추고 수용성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 데이터베이스와 정책분석 모델링 확대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보사연의 장점인 다학제적 융합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분과별 발표에 이어 약 두 시간여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전략연구단의 비전과 운영 방향, 주요 정책 현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 종합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 7인, 보건복지부 관계자 4인, 보사연 정책전략연구단 8개 분과장이 참여했다.

○ 학계에서는 ▲옥민수 교수(울산대학교)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기헌 부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최문정 교수(KAIST)가 참여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국장(보건의료정책관) ▲배경택 국장(복지정책관) ▲임혜성 국장(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유주현 국장(사회서비스정책관)이 참여했다.

붙임 1. 보도 자료 원문 1부.

        2. 행사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