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5호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이다.

□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실태를 비교하고, 코로나19 이후 고용 변화 양상이 일시적인지 또는 구조적인 변화인지 검토하고자 수행됐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7~2025년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전, 확산기, 이후 시기로 구분해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를 분석했다.

□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경로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장애인의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 조건 측면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았으며, 전일제 근로 비중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당 임금 역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근무 사업체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 남녀 장애인 모두 일반 사업체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자영업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코로나19 이후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 구조가 확대된 것을 시사한다.

□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 변화뿐 아니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비정규직과 시간제 중심의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은 단순한 고용률 제고를 넘어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안정성 등 고용의 질 개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민간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정부 재정 일자리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여성 장애인은 성별과 장애가 중첩된 제약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65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564

붙임  보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