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지원단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BRIEF」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목적은 지자체의 신규 사회보장 수요 발굴 및 확산을 돕고, 대정부·대지자체·대국민 대상 사전협의제도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보사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 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이하 사전협의제도)’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사회 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지원단(이하 협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 자료집(브리프)은 지난 6년간(’20~’25)의 협의 데이터와 2025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물이다.

□ 분석 자료집(브리프)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현황과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인포그랙픽 등을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주기로 발행하여 최신의 현황 자료와 트렌드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정례화할 예정이다.

□ 사전협의 건수 지속 증가, 주민 밀착형 ‘기초지자체’가 주도

이번 분석에 따르면, 사전협의 접수 건수는 2020년 1,088건에서 2025년 1,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77%에 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복지 수요가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5년 협의 사업 주요 트렌드: 사각지대 보완하는 ‘정책 실험장(테스트베드)’ 

지자체는 중앙정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선제적 ‘정책 테스트베 드’ 역할을 수행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전국적 확산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73개 사업이 신설되며 가장 활발히 확산 중으로 과거 폐렴구균 사례처럼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은 영국·미국 등 주요국 추세와 맞물려, 향후 대상포진의 국가 제도화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 신호로 분석된다.

○ [노동·복지]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업이 12개로 급증(6개 광역시·도)하며 복지 무게중심이 신(新)노동 취 약계층으로 이동이 확인되었다. ‘보험료 보조+작업안전 지원’ 복합 방식(모델) 을 통해 중앙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인구·형평] 사회적 포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28건)은 ‘사회적 포용’으로의 인식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32건)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확인하였다. 전국적 동조화가 확인된 두 사업은 2026년부터 ‘협의 제외’ 대상 으로 편입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건강보험 제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확대가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설계

플랫폼 노동의 ‘초지역성’이나 대상포진·간병비와 같은 전국적 수요가 확인된 사업은 지자체 단위의 대응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급여화 및 보험료 부담 구조 재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 보장성 강화와 재정 효율성의 균형

지자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82개 사업)은 사각지대 완화 효과가 있으나, 의료 과다이용(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인부담 하한선 설정 등 정교한 설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실증적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 지역 간 복지 격차 점검(모니터링)

재정자립도 및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규모와 혜택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거주지에 따른 과도한 복지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 보사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및 협의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신영석 원장(보사연)은 “사전협의제도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포착하는 ‘정책 수요 탐지기’로 진화하 고 있다”며, “협의지원단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창의적 복지 실험이 체계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보도 자료 원문  1부.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BRIE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