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하고 있다. 지역 인구이동은 전입과 전출에 따른 단순 산술적 증감이 아니라 취학·취업·혼인 등 생애 주요 사건별 이동 결정과 생활권의 확장, 정주 여건 차이, 지역 공동체 관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행 등록 주소지 중심의 행정 단위만으로는 실제 생활권과 이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을 고려한 정책 제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6년 5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이다.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생애 주요 사건 전후 이동 양상을 분석한다. 2025년 제41회 인구포럼에서 발표된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 이동성 확대와 정책 체감, 정주 여건의 격차와 이주 의향, 생활권 단위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이웃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도 제시한다. 이번 호가 지역의 인구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 시기는 총인구가 감소한 2020년보다 20여 년 이상 이르다. 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특히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한다. 지역 인구 규모를 비롯한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지역 및 권역 간 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은 최근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권역) 간 격차 심화가 국가 의제로 부각될 필요성과 더불어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주요 생애주기 사건인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전후의 거주지 분포 변화와 지역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진학에서는 서울과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첫 취업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첫 결혼에서는 서울과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지역 이동이 대학, 일자리, 주거비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 간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주민의 지자체 정책 인식과 이용, 생활권을 반영한 복수 주소 허용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았다. 지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이동 경험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 이용, 체감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기적으로 생활권을 이동하는 집단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인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이용 기반을 갖는 서비스 접근에 일정 정도 제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의 행정서비스는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에 지속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만큼 주민의 실생활 범위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지역 인구이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지역 간 생활 여건의 구조적 차이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이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 만족도인데, 정주여건(생활 인프라, 안전 인프라, 정서 인프라)과 도보 5분 이내 근린환경(약 400m)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권 수준에서 근린환경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조차 근린 수준에서 균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특히 본인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녀 세대는 이동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배우·유자녀 집단의 이동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은 광역 생활권(예, 일자리)과 근린 생활권(예, 생활 인프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배포부서

미디어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미디어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 044-287-8015

상세문의

미디어홍보팀

권성희 전문원

☎ 044-287-8282